[보도]민주노총 위원장 ILO총회 연설 및 일정
*이수호 위원장/ 김지예 부위원장 일정
6월 6일 오전 9시 출국
6월 7일 오전 10시 ICFTU (국제자유노조총연맹) 사무총장 Guy Ryder 면담
6월 8일 12시 한국 수석대표 주최 간담회
오후 총회 대표 연설
오후 6시 PSI(국제 공공 연맹) 사무총장 Hans 면담
오후 8시 제네바대표부 대사 주최 만찬
6월 9일 오전 ILO 본부 사무국 방문
오후 8시 OECD TUAC(노조자문위) 사무총장 John Evans 면담
6월 10일 오전 9시 출국, 11일 7시 도착
기 확정된 면담이외에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Kari Tapiola, '사회적 대화' 위원회 Donhoban 등 ILO 본부 최고 책임자들을 면담할 예정
*면담의 기조
국제기구 연대에 감사; 민주노총, 전교조 합법화등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온 것, 국제기준에 알맞게 한국의 법개정을 요구하는 압력에 대해, 우리의 투쟁을 지원하는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협조, 연대임을 인식하고 있음; 민주노총 열심히 투쟁해서 노동권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주력 할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속에서 노동자 들의 생존권 위협 받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나누기, 노동기본권 확보 등을 위해 민주노총 투쟁하고 있음. 50%를 넘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노동법제도의 미비로 노동자의 권리 추락하고 있음. 지난 4월 민주 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음
첨부자료
-ILO 비준 현황(2003.10)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및 단체들의 감시 경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2003.10)
-OECD TUAC '한국의 노동법개정과 노사관계,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에 대한 보고서'(2002.4)
-ILO 면담시 민주노총 보고서 일부(2004.2)
-ILO 제소사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에 대한 이해
대 회 사
세계 각 국에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여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에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병원노동자들과 금속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내 동지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간 ILO는 한국의 노동문제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수백명이 고문당하고 투옥당하던 군부독재시절부터 ILO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도 미비한 상황 속에 한국은 처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비준 안된 결사의 자유(87,98호), 강제노동금지(29,105호) 등을 포함하여 협약 비준 건수는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며, 비준된 조약마저도 국내 법이 그 취지를 살리도록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996년 ILO에 가입하면서 국제 수준으로 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제껏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유인 5개 핵심 조항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투쟁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금지규정으로 이대로 간다면 예년처럼 무참하게 구속되고 진압될 예정입니다. 교수노조, 공무원 노조는 불법노조로 탄압받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 지도부 3인은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간 한국정부는 무수한 약속을 해왔고 지난해 이 자리에서도 노사관계 개선안을 내고 주목을 받은 바 있으나 사실상 진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 2월 출범한 현 정부는 1년간 213명을 구속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구속노동자 수 66명, 집시법 위반 67명에 달하며. 그중 대다수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노동조합법 위반 등 복합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법무부에 제출한 사면복권 신청자가 2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노동자에 행사한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고, 쟁의행위에 형법인 '업무방해'를 적용함으로서 노사 자율 관계를 해치고 대량의 해직자와 구속 수배자가 양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부는 2003년 12월 17일 손배가압류관련 노사정 합의를 발표한 후 취하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합의 후 취하된 사업장 수는 5개에 불과하여 그이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취하사업장 수가 평소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는 수없이 목숨을 끊어 가면서 절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노동자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4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50%가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경식이라는 택시노동자가 노동운동탄압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질러서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삶의 개선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착취를 강화하고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 세계화된 자본주의는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조차 밑바닥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ILO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ILO의 권고나 규약이 각 국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효율적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에서 모이신 동지여러분!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ILO의 활동은 보다 강화되고 또한 즉각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할 절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해 그리고 전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민주노총은 힘있게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0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이수호 위원장/ 김지예 부위원장 일정
6월 6일 오전 9시 출국
6월 7일 오전 10시 ICFTU (국제자유노조총연맹) 사무총장 Guy Ryder 면담
6월 8일 12시 한국 수석대표 주최 간담회
오후 총회 대표 연설
오후 6시 PSI(국제 공공 연맹) 사무총장 Hans 면담
오후 8시 제네바대표부 대사 주최 만찬
6월 9일 오전 ILO 본부 사무국 방문
오후 8시 OECD TUAC(노조자문위) 사무총장 John Evans 면담
6월 10일 오전 9시 출국, 11일 7시 도착
기 확정된 면담이외에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Kari Tapiola, '사회적 대화' 위원회 Donhoban 등 ILO 본부 최고 책임자들을 면담할 예정
*면담의 기조
국제기구 연대에 감사; 민주노총, 전교조 합법화등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온 것, 국제기준에 알맞게 한국의 법개정을 요구하는 압력에 대해, 우리의 투쟁을 지원하는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협조, 연대임을 인식하고 있음; 민주노총 열심히 투쟁해서 노동권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주력 할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속에서 노동자 들의 생존권 위협 받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나누기, 노동기본권 확보 등을 위해 민주노총 투쟁하고 있음. 50%를 넘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노동법제도의 미비로 노동자의 권리 추락하고 있음. 지난 4월 민주 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음
첨부자료
-ILO 비준 현황(2003.10)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및 단체들의 감시 경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2003.10)
-OECD TUAC '한국의 노동법개정과 노사관계,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에 대한 보고서'(2002.4)
-ILO 면담시 민주노총 보고서 일부(2004.2)
-ILO 제소사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에 대한 이해
대 회 사
세계 각 국에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여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에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병원노동자들과 금속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내 동지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간 ILO는 한국의 노동문제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수백명이 고문당하고 투옥당하던 군부독재시절부터 ILO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도 미비한 상황 속에 한국은 처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비준 안된 결사의 자유(87,98호), 강제노동금지(29,105호) 등을 포함하여 협약 비준 건수는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며, 비준된 조약마저도 국내 법이 그 취지를 살리도록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996년 ILO에 가입하면서 국제 수준으로 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제껏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유인 5개 핵심 조항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투쟁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금지규정으로 이대로 간다면 예년처럼 무참하게 구속되고 진압될 예정입니다. 교수노조, 공무원 노조는 불법노조로 탄압받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 지도부 3인은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간 한국정부는 무수한 약속을 해왔고 지난해 이 자리에서도 노사관계 개선안을 내고 주목을 받은 바 있으나 사실상 진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 2월 출범한 현 정부는 1년간 213명을 구속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구속노동자 수 66명, 집시법 위반 67명에 달하며. 그중 대다수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노동조합법 위반 등 복합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법무부에 제출한 사면복권 신청자가 2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노동자에 행사한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고, 쟁의행위에 형법인 '업무방해'를 적용함으로서 노사 자율 관계를 해치고 대량의 해직자와 구속 수배자가 양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부는 2003년 12월 17일 손배가압류관련 노사정 합의를 발표한 후 취하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합의 후 취하된 사업장 수는 5개에 불과하여 그이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취하사업장 수가 평소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는 수없이 목숨을 끊어 가면서 절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노동자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4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50%가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경식이라는 택시노동자가 노동운동탄압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질러서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삶의 개선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착취를 강화하고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 세계화된 자본주의는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조차 밑바닥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ILO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ILO의 권고나 규약이 각 국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효율적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에서 모이신 동지여러분!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ILO의 활동은 보다 강화되고 또한 즉각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할 절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해 그리고 전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민주노총은 힘있게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0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