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투쟁 보도자료 0611>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투쟁에 박차!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 대표자,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면담 실시
시급기준 3,390원…최저임금 기준 법제화·공익위원 중립성 등 제도개선 요구
1. 하루평균 3명의 국민이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는 지난 IMF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이 결과 사회적 화두로 빈곤이라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사회적 빈곤문제를 야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문제를 현실화하는 것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2004년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앞으로 보름정도 있으면 2004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첨부자료와 같이 민주노총 전조직이 힘있게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2.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경실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대표자들은 6월 11일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9명의 공익위원들을 만나,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76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는 또한 올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적어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제화 공익위원 선출권한을 정부에서 노사단체로 전환 택시노동자·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최저임금 위반사태를 빚고 있는 적용시기를 현행 9월에서 1월로 교체 등을 요구할 것이다.
3.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면담에서 현행 한달 최저임금이 567,260원(시급 2,510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걸맞게 766,140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 567,260원에서 766,140원으로 인상할 경우 현재 영향률 2.2%에서 8.7% 수준으로 확대되며 시급 3,39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3,390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직접임금비용은 0.86% 수준이라면서 재계의 비용부담 주장과 이번에 경총 요구안으로 제시된 시급 2,575원(581,950)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저하되어서는 안되며, 시급 3,390원 요구에 따른 월 환산액 766,140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4. 최저임금연대는 이와 함께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는커녕 전체 노동자 임금의 1/3 수준에 그치고 저임금 일소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촉구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평균 대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를 적정선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식 개선 및 감시단속적 노동자 적용제외 규정 폐지 적용시기를 현행 9월에서 1월로 변경 등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6월11일 최저임금투쟁 일정>
1.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일시 : 6월 11일(금) 오전 7시
장소 :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
주최 : 민주노총
진행
-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최임위 민주노총 위원 인사 <이석행총장, 이찬배위원장, 고종환본부장, 이상학실장>
- 대회사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 다함께 노래 부르기 <단결투쟁가>
- 연대사 <최저임금연대 철폐연대>
- 투쟁사1 <서울본부 배기남 부본부장>
- 공연 <여성연맹 조합원>
- 투쟁사2 <도시철도청소용역7호선노조 순회반 조합원 윤금자동지>
- 투쟁사3 <구미시협 배태선 사무국장>
- 마무리투쟁결의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부위원장>
- 마무리노래 <파업가>
2.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면담
일시 : 6월 11일(금) 오전 9시
장소 :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실
대상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공익위원 9명과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 대표자
주최 :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총 23개 단체)
3. 이후 최저임금 투쟁 일정 안내
1)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 6/16(수), 6/18(금), 6/22(화) 오전 7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앞
- 6/16(수) 11:00 청와대 앞 / 6/17(목) 11:30 경총 앞
2)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민주노총 전간부 상경노숙투쟁(약 2,000명 참가 예정)
- 6/24(목) 21:00 ∼ 6/25(금) 최저임금위원회 앞
※ 담당자연락처 : 민주노총 박인서 조직부장(2636-0613, 011-9099-8587)
〃 임진희 비정규사업차장(2675-2015, 019-319-1188)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투쟁에 박차!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 대표자,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면담 실시
시급기준 3,390원…최저임금 기준 법제화·공익위원 중립성 등 제도개선 요구
1. 하루평균 3명의 국민이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는 지난 IMF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이 결과 사회적 화두로 빈곤이라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사회적 빈곤문제를 야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문제를 현실화하는 것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2004년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앞으로 보름정도 있으면 2004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첨부자료와 같이 민주노총 전조직이 힘있게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2.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경실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대표자들은 6월 11일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9명의 공익위원들을 만나,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76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는 또한 올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적어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제화 공익위원 선출권한을 정부에서 노사단체로 전환 택시노동자·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최저임금 위반사태를 빚고 있는 적용시기를 현행 9월에서 1월로 교체 등을 요구할 것이다.
3.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면담에서 현행 한달 최저임금이 567,260원(시급 2,510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걸맞게 766,140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 567,260원에서 766,140원으로 인상할 경우 현재 영향률 2.2%에서 8.7% 수준으로 확대되며 시급 3,39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3,390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직접임금비용은 0.86% 수준이라면서 재계의 비용부담 주장과 이번에 경총 요구안으로 제시된 시급 2,575원(581,950)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저하되어서는 안되며, 시급 3,390원 요구에 따른 월 환산액 766,140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4. 최저임금연대는 이와 함께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는커녕 전체 노동자 임금의 1/3 수준에 그치고 저임금 일소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촉구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평균 대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를 적정선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식 개선 및 감시단속적 노동자 적용제외 규정 폐지 적용시기를 현행 9월에서 1월로 변경 등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6월11일 최저임금투쟁 일정>
1.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일시 : 6월 11일(금) 오전 7시
장소 :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
주최 : 민주노총
진행
-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최임위 민주노총 위원 인사 <이석행총장, 이찬배위원장, 고종환본부장, 이상학실장>
- 대회사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 다함께 노래 부르기 <단결투쟁가>
- 연대사 <최저임금연대 철폐연대>
- 투쟁사1 <서울본부 배기남 부본부장>
- 공연 <여성연맹 조합원>
- 투쟁사2 <도시철도청소용역7호선노조 순회반 조합원 윤금자동지>
- 투쟁사3 <구미시협 배태선 사무국장>
- 마무리투쟁결의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부위원장>
- 마무리노래 <파업가>
2.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면담
일시 : 6월 11일(금) 오전 9시
장소 :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실
대상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공익위원 9명과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 대표자
주최 :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총 23개 단체)
3. 이후 최저임금 투쟁 일정 안내
1)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 6/16(수), 6/18(금), 6/22(화) 오전 7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앞
- 6/16(수) 11:00 청와대 앞 / 6/17(목) 11:30 경총 앞
2)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민주노총 전간부 상경노숙투쟁(약 2,000명 참가 예정)
- 6/24(목) 21:00 ∼ 6/25(금) 최저임금위원회 앞
※ 담당자연락처 : 민주노총 박인서 조직부장(2636-0613, 011-9099-8587)
〃 임진희 비정규사업차장(2675-2015, 019-319-1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