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실질적인 주 5일제 쟁취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1.주5일제는 변형된 주6일제로 전락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주장해왔던 주5일 근무제는 누더기 상태로 입법화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제 7월 1일이면 주5일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주6일제를 고집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도 이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 병원사용자들은 하루 7시간 일하고 남은 5시간을 토요일 일하게 하면서 주 40시간이니 법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요구대로 한다면 주5일제 도입의 취지는 사라지고 실제로는 변형된 주6일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주5일제 도입 당시 정부와 정치권이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늘리기라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상실한 채 자본가들의 이해타산에 영합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에서 통과시킨 주40시간제는 주5일제가 아니라 이렇게 변형된 주6일제로 거듭나 노동자들을 불가피한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안그래도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는 백화점 등 서비스노동자들과 현재 파업중인 보건의료노조 뿐 아니라 금속연맹, 공공연맹 등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현장의 힘으로 개악된 노동법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자들은 이러한 혼란을 불러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법개정을 준비해야한다.
2. 이대로 가면 비정규직의 확산은 더 심각해진다.
현재 노사교섭의 상황을 보면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추가인력에 대해 비정규직으로 대체할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산별교섭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추가인력의 고용은 해당 사업장에 맡겨두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단위기업별로 맡겨두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각 사업장별로 천차만별의 고용형태와 비정규직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노동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전체가 모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만도 정규직보다 많은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비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지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3. 불성실교섭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선 교섭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 아예 교섭을 회피하거나 금속노조의 경우 13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사용자가 먼저 개악안을 들고 나와 교섭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협상에 들어가도 주5일제근무,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안을 들고나와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병원사용자들은 교섭을 질질 끌어 노조를 불리한 여론에 빠뜨리고 정부의 개입을 유도해 의료수가인상 등의 부수수입을 챙길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조경식동지의 분신까지 불러온 택시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건교부의 무책임한 교섭거부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렵다.
이런 식의 불순한 의도로는 애초 우리 민주노총이 표방한 신의에 기반한 대화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4.우리는 더 이상 대화에 매달리지않고 정면돌파의 길을 갈 것이다.
시간이 많지않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의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면돌파의 길을 택할 것이다.
오늘부터 금속노조, 민주택시연맹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6월21일 공공연맹의 사회보험노조, 6월23 화학섬유연맹의 파업이 이어지고 24-25일 최저임금쟁취를 위한 상경농성투쟁을 거쳐 29일 총연맹차원에서 가능한 연맹단위로 2차 동시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2차 경고파업에도 사용자의 정책변화가 없다면 이 투쟁은 7월 지하철 총파업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분노의 여름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압살할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지금같은 적대적 노동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의 대정부관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누르는 정권은 역사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전체 노동자의 힘을 모아 정면돌파 할 것이다.
2004.6.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질적인 주 5일제 쟁취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1.주5일제는 변형된 주6일제로 전락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주장해왔던 주5일 근무제는 누더기 상태로 입법화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제 7월 1일이면 주5일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주6일제를 고집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도 이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 병원사용자들은 하루 7시간 일하고 남은 5시간을 토요일 일하게 하면서 주 40시간이니 법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요구대로 한다면 주5일제 도입의 취지는 사라지고 실제로는 변형된 주6일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주5일제 도입 당시 정부와 정치권이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늘리기라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상실한 채 자본가들의 이해타산에 영합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에서 통과시킨 주40시간제는 주5일제가 아니라 이렇게 변형된 주6일제로 거듭나 노동자들을 불가피한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안그래도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는 백화점 등 서비스노동자들과 현재 파업중인 보건의료노조 뿐 아니라 금속연맹, 공공연맹 등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현장의 힘으로 개악된 노동법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자들은 이러한 혼란을 불러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법개정을 준비해야한다.
2. 이대로 가면 비정규직의 확산은 더 심각해진다.
현재 노사교섭의 상황을 보면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추가인력에 대해 비정규직으로 대체할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산별교섭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추가인력의 고용은 해당 사업장에 맡겨두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단위기업별로 맡겨두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각 사업장별로 천차만별의 고용형태와 비정규직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노동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전체가 모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만도 정규직보다 많은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비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지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3. 불성실교섭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선 교섭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 아예 교섭을 회피하거나 금속노조의 경우 13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사용자가 먼저 개악안을 들고 나와 교섭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협상에 들어가도 주5일제근무,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안을 들고나와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병원사용자들은 교섭을 질질 끌어 노조를 불리한 여론에 빠뜨리고 정부의 개입을 유도해 의료수가인상 등의 부수수입을 챙길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조경식동지의 분신까지 불러온 택시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건교부의 무책임한 교섭거부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렵다.
이런 식의 불순한 의도로는 애초 우리 민주노총이 표방한 신의에 기반한 대화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4.우리는 더 이상 대화에 매달리지않고 정면돌파의 길을 갈 것이다.
시간이 많지않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의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면돌파의 길을 택할 것이다.
오늘부터 금속노조, 민주택시연맹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6월21일 공공연맹의 사회보험노조, 6월23 화학섬유연맹의 파업이 이어지고 24-25일 최저임금쟁취를 위한 상경농성투쟁을 거쳐 29일 총연맹차원에서 가능한 연맹단위로 2차 동시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2차 경고파업에도 사용자의 정책변화가 없다면 이 투쟁은 7월 지하철 총파업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분노의 여름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압살할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지금같은 적대적 노동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의 대정부관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누르는 정권은 역사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전체 노동자의 힘을 모아 정면돌파 할 것이다.
2004.6.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