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직권중재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1.사용자의 불성실교섭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13차 동안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가까스로 진행된 본교섭에서도 사측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노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6일제 40시간을 주장했다.

대화는 상대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
지금 병원사용자의 교섭태도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아니다. 이번 파업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병원장은 무책임한 외부인을 교섭대표로 세워놓고 구경만 하고 있고 오로지 소위 직권중재라는 악법에 기대어 노조가 스스로
백기를 들고 투항해오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화를 위한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용자들의 무성의한 변형된 주6일제 근무일 뿐이었다.

2.우리는 이제 결단할 수 밖에 없다.

직권중재라는 악법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이런 악법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려는 정부가 있는 한 노사정의 대화가 설 땅은 없다.
우리는 정부가 직권중재를 더 이상 악용하지 말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사용자는 이 악법을 빌미로 교섭을 거부하고 아무런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정부가 직권중재를 발동하는 순간 한국의 노사정관계는 파탄으로 갈 것이다. 병원의 노사관계는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다.
사용자가 선진노사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있는데,대화를 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만 공자왈, 맹자왈 할 수는 없다.

이제 대화의 시각은 끝났다.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는 이상 대화는 없다. 오로지 전체 조합원이 총동원되는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직권중재로는 어떠한 해결도 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주5일제를 사수하기위한 역사적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어떠한 순간에도 보건의료노조의 투쟁과 함께 할 것이다.

6월 29일 예정되어 있는 2차 총력투쟁을 6월 23일로 앞당기고 전국 동시다발 불성실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6월말 가능한 모든 조합원의 역량을 조직해 전면적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노사관계의 파탄을 가져오는 사용자와 중앙노동위에 대한 집중적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 투쟁은 실질적인 파업투쟁이 될 것이다.

사측과 정부가 제도개선을 거부하는 이상 상반기 노사관계에서 전면전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바라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위한 투쟁을 비켜갈 생각은 없다. 대화로서 안되면 투쟁으로 돌파할 뿐이다.

200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