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보도자료 0621
국민 73.4% "최저임금 70만원 이상 되어야"
양대노총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노동계 요구안 지지
1. 노동계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76만6천원을 요구하는 데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절반을 넘는 52.7%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오히려 적은 편이라는 의견도 31.5%나 되는 반면 많은 편이라는 의견은 12%에 그쳐 노동계가 턱없이 높은 요구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게 됐다. 국민의 73.4%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7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70∼79만원(40.0%)를 가장 많이 꼽았고 80∼89만원(19.2%), 90∼99만원(6.1%), 100만원 이상(8.1%)으로 나타났다. 60-69만원이 적정하다는 대답은 19.6%가 지지했고 60만원 미만은 2.9%로 극소수의 지지를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양대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6월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이다.
2.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돼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국민 5명 중 2명(39.1%)은 아직도 최저임금제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했다. 민주노총이 2002년에 벌인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37.8%가 모른다고 대답해 2년간 인지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 인지층(60.9%) 가운데 최저임금액을 들어봤다는 응답자는 45.3%(전체 국민으로는 27.6%)이며 현행 최저임금액이 56만7천원(시급 2,51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그 가운데서도 59.9%, 전체 국민으로는 16.5%밖에 안돼 최저임금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8.3%는 현행 최저임금인 월 56만7천원이 적은 편(너무 적다 52.6%+다소 적다 22.3%)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적정하다는 8.7%, 많은 편은 0.7%로 극소수였다.
3.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18.9%만이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국민들의 대부분인 84.2%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노동계가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수준이 적어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국민 82.7%(매우 찬성 39.1%+다소 찬성 38.3%)가 지지한 반면 반대는 12.7%(매우 반대 2.2%+다소 반대 10.5%)에 불과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항상 주장해 왔는데 국민 과반수인 55.6%(매우 반대 24.2%+다소 반대 31.4%)가 이에 반대했다. 최저임금은 가급적 낮게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78.0%가 반대(매우 반대 36.3%+다소 반대 41.7%)했으며 청소년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반수를 넘는 국민이 57.5%가 반대(매우 반대 25.1%+다소 반대 32.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 한편 국민들은 자신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가 39.2%로 가장 많았으며 35.6%가 중층을, 17.0%가 하층을 꼽았고 중상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는 7.1%, 상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는 0.5%에 불과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9만원 이하라고 대답한 이가 9.8%나 됐고 100∼199만원도 16.7%, 200∼299만원은 20.2%, 300∼399만원은 16.3%, 400∼499만원은 9.8%, 500만원 이상은 11.3%로 나타났다.
5. 양대노총은 이같은 결과를 6월 21일 오전 11시 노동부 기자실에서 발표하고 정부와 재계에 대해 전향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2일, 25일 전원회의를 남겨둔 가운데 재계는 지난 18일 최저임금 수정안을 기존 요구안(2.6%)에서 0.4% 오른 시급 2,585원(한달 584,210원)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이를 수정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노동계의 수정안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이에 이번 주에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6월 22일 오전 6시 30분 제1차 양대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총력투쟁 결의대회 6월 22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양대노총 공동토론회 '최저임금 결정, 이대로 좋은가' 6월 24일 밤 9시부터 이튿날까지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천여명 규모의 밤샘농성 6월 25일 오전 6시 30분 제2차 양대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락처 : 최저임금위원회 및 교섭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국장(02-715-5519, 017-278-4072),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019-357-9855)한테, 최저임금 투쟁 관련 사항은 민주노총 박인서 조직부장(011-9099-8587), 한국노총 조기두 조직부장(017-344-9083)한테 연락바랍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오늘 양대노총은 이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에 처해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고 노동소득 불평등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노동계의 최소 요구수준인 최저임금 77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용역·하청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심화는 이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상시화, 구조화되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고용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에 처해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분배정책을 배제한 성장우선주의에 좌절을 느끼고, 2만달러시대라는 허울좋은 장밋빛 환상에 절망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로 볼 때,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전락되어 있으며, 전체노동자중 저임금 지표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을 사용하는 OECD 국가기준으로 볼 때, 전체노동자의 과반수가 넘는 720만명으로 불안정노동과 저임금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56만으로 한 가족이 한달동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한가족이 56만으로 한달동안 살 수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56만7천은 통계청 도시근로자 3인가구 실태생계비(2,113,500원)의 21.1%, 최저임금위원회 15-29세 단신가구 실태생계비(1,091,111원)의 51.2%의 수준으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에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35.0%, 임금총액 대비 25.0%의 수준으로 정부와 사용자는 그동안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방기한 커다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측은 산업공동화, 한계기업, 기업의 중국진출화 등 경제논리만을 내세우며 여전히 2.6% 인상안인 58만1천원(1차 수정 3.0%, 58만4천원)을 제시함으로써 법의 근본취지인 저임금 해소와 소득격차 완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더구나 양대노총 노동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의 자발적인 저임금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사회적으로 덜어주고자 기업주의 세제지원 및 사회보장 부담금 경감 혹은 완화조치를 노사가 제도적으로 개선하자고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의 축소나 최저임금의 현실화문제에는 한발짝도 나가지 않으려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국민은 저임노동자인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소득차별이 심화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양대노총이 지난 6월 12-13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3.4%가 최저임금 7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82.7%가 찬성하였다. 또한 88.3%의 국민이 현행 56만7천원의 최저임금은 적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대노총은 불안정노동과 저임금노동을 해소하여 차별임금 철폐 및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도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50%수준인 766,140원 현실화요구를 지난 5월 2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6월 21일부터 1주간에 걸쳐 양대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총력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다.
※ 전국민 여론조사 주요내용 발표문은 정책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2004년 6월 21일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국민 73.4% "최저임금 70만원 이상 되어야"
양대노총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노동계 요구안 지지
1. 노동계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76만6천원을 요구하는 데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절반을 넘는 52.7%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오히려 적은 편이라는 의견도 31.5%나 되는 반면 많은 편이라는 의견은 12%에 그쳐 노동계가 턱없이 높은 요구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게 됐다. 국민의 73.4%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7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70∼79만원(40.0%)를 가장 많이 꼽았고 80∼89만원(19.2%), 90∼99만원(6.1%), 100만원 이상(8.1%)으로 나타났다. 60-69만원이 적정하다는 대답은 19.6%가 지지했고 60만원 미만은 2.9%로 극소수의 지지를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양대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6월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이다.
2.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돼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국민 5명 중 2명(39.1%)은 아직도 최저임금제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했다. 민주노총이 2002년에 벌인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37.8%가 모른다고 대답해 2년간 인지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 인지층(60.9%) 가운데 최저임금액을 들어봤다는 응답자는 45.3%(전체 국민으로는 27.6%)이며 현행 최저임금액이 56만7천원(시급 2,51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그 가운데서도 59.9%, 전체 국민으로는 16.5%밖에 안돼 최저임금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8.3%는 현행 최저임금인 월 56만7천원이 적은 편(너무 적다 52.6%+다소 적다 22.3%)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적정하다는 8.7%, 많은 편은 0.7%로 극소수였다.
3.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18.9%만이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국민들의 대부분인 84.2%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노동계가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수준이 적어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국민 82.7%(매우 찬성 39.1%+다소 찬성 38.3%)가 지지한 반면 반대는 12.7%(매우 반대 2.2%+다소 반대 10.5%)에 불과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항상 주장해 왔는데 국민 과반수인 55.6%(매우 반대 24.2%+다소 반대 31.4%)가 이에 반대했다. 최저임금은 가급적 낮게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78.0%가 반대(매우 반대 36.3%+다소 반대 41.7%)했으며 청소년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반수를 넘는 국민이 57.5%가 반대(매우 반대 25.1%+다소 반대 32.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 한편 국민들은 자신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가 39.2%로 가장 많았으며 35.6%가 중층을, 17.0%가 하층을 꼽았고 중상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는 7.1%, 상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는 0.5%에 불과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9만원 이하라고 대답한 이가 9.8%나 됐고 100∼199만원도 16.7%, 200∼299만원은 20.2%, 300∼399만원은 16.3%, 400∼499만원은 9.8%, 500만원 이상은 11.3%로 나타났다.
5. 양대노총은 이같은 결과를 6월 21일 오전 11시 노동부 기자실에서 발표하고 정부와 재계에 대해 전향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2일, 25일 전원회의를 남겨둔 가운데 재계는 지난 18일 최저임금 수정안을 기존 요구안(2.6%)에서 0.4% 오른 시급 2,585원(한달 584,210원)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이를 수정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노동계의 수정안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이에 이번 주에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6월 22일 오전 6시 30분 제1차 양대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총력투쟁 결의대회 6월 22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양대노총 공동토론회 '최저임금 결정, 이대로 좋은가' 6월 24일 밤 9시부터 이튿날까지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천여명 규모의 밤샘농성 6월 25일 오전 6시 30분 제2차 양대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락처 : 최저임금위원회 및 교섭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국장(02-715-5519, 017-278-4072),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019-357-9855)한테, 최저임금 투쟁 관련 사항은 민주노총 박인서 조직부장(011-9099-8587), 한국노총 조기두 조직부장(017-344-9083)한테 연락바랍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오늘 양대노총은 이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에 처해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고 노동소득 불평등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노동계의 최소 요구수준인 최저임금 77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용역·하청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심화는 이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상시화, 구조화되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고용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에 처해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분배정책을 배제한 성장우선주의에 좌절을 느끼고, 2만달러시대라는 허울좋은 장밋빛 환상에 절망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로 볼 때,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전락되어 있으며, 전체노동자중 저임금 지표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을 사용하는 OECD 국가기준으로 볼 때, 전체노동자의 과반수가 넘는 720만명으로 불안정노동과 저임금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56만으로 한 가족이 한달동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한가족이 56만으로 한달동안 살 수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56만7천은 통계청 도시근로자 3인가구 실태생계비(2,113,500원)의 21.1%, 최저임금위원회 15-29세 단신가구 실태생계비(1,091,111원)의 51.2%의 수준으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에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35.0%, 임금총액 대비 25.0%의 수준으로 정부와 사용자는 그동안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방기한 커다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측은 산업공동화, 한계기업, 기업의 중국진출화 등 경제논리만을 내세우며 여전히 2.6% 인상안인 58만1천원(1차 수정 3.0%, 58만4천원)을 제시함으로써 법의 근본취지인 저임금 해소와 소득격차 완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더구나 양대노총 노동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의 자발적인 저임금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사회적으로 덜어주고자 기업주의 세제지원 및 사회보장 부담금 경감 혹은 완화조치를 노사가 제도적으로 개선하자고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의 축소나 최저임금의 현실화문제에는 한발짝도 나가지 않으려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국민은 저임노동자인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소득차별이 심화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양대노총이 지난 6월 12-13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3.4%가 최저임금 7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82.7%가 찬성하였다. 또한 88.3%의 국민이 현행 56만7천원의 최저임금은 적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대노총은 불안정노동과 저임금노동을 해소하여 차별임금 철폐 및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도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50%수준인 766,140원 현실화요구를 지난 5월 2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6월 21일부터 1주간에 걸쳐 양대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총력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다.
※ 전국민 여론조사 주요내용 발표문은 정책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2004년 6월 21일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