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김경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실장 / 02-2675-6263 / 016-359-0531
< 보도자료 >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토론회
사회적 일자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역 실업운동단체, 건설산업연맹 건설무료취업알선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전실련)는 오는 6월 24일(목) 오후 2시부터 양재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명호 전국실업극복단체 정책위원장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기조발제, 송제형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사무국장의 사례 발표에 이어 이상락의원(열린우리당), 이용식최고위원(민주노동당)의 토론,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의 토론과 더불어 황덕순박사(한국노동연구원), 오상석사무국장(실업극복국민재단)의 토론이 진행된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제도가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제도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함이다.
현재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3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임금수준은 약 60만원 선이며 인건비 이외에 사업비, 퇴직금은 없는 형태이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추진협의회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내고 발전적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보다 일회성 심사에만 그치고 있다.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는 이전 공공근로와는 달리 단지 취약계층에 소득보존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일반계층 포함)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특히 국회의원 등 당 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작년 하반기 사업과 2004년 사회적일자리 사업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특히 사업비를 전면 삭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확대와 사업비 배정을 위해 각 당의 이해를 놓이기 위함이다.
< 보도자료 >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토론회
사회적 일자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역 실업운동단체, 건설산업연맹 건설무료취업알선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전실련)는 오는 6월 24일(목) 오후 2시부터 양재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명호 전국실업극복단체 정책위원장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기조발제, 송제형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사무국장의 사례 발표에 이어 이상락의원(열린우리당), 이용식최고위원(민주노동당)의 토론,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의 토론과 더불어 황덕순박사(한국노동연구원), 오상석사무국장(실업극복국민재단)의 토론이 진행된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제도가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제도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함이다.
현재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3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임금수준은 약 60만원 선이며 인건비 이외에 사업비, 퇴직금은 없는 형태이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추진협의회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내고 발전적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보다 일회성 심사에만 그치고 있다.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는 이전 공공근로와는 달리 단지 취약계층에 소득보존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일반계층 포함)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특히 국회의원 등 당 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작년 하반기 사업과 2004년 사회적일자리 사업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특히 사업비를 전면 삭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확대와 사업비 배정을 위해 각 당의 이해를 놓이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