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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산업구조조정 피해사례발표 및 정부대응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04.07.0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203
[기자회견]산업구조조정 피해사례발표 및 정부대응촉구 기자회견

일시:2004.7.12(월)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
참석:민주노총 지도부. 금속연맹.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산업, 사무금융산업. 화학섬유산업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요구와 투쟁계획을 발표합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첨부자료(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밝히겠습니다.)
1. 연맹별 현황보고
(1) 금속산업연맹
- 산업구조조정 영역은 대우계열사 워크아웃(해외매각 포함), 자동차 부품사 계열화(현대모비스), 공장이전(중국공장이전 등) 3개축으로 진행 중 임
- 연맹 차원의 기획팀 구성
- 쌍용자동차(7월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대우종합기계(매각 진행 중)
- 일상적으로 진행 중임(전자 부품은 거의 공장이전 완료, 자품과 선박, 철강은 04년 이후 본격화 될 것)
- 해외공장이전 뿐 아니라 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추진되고 있음  

(2) 화학섬유연맹 : 현안 투쟁 사업장 중심으로  
- 한국폴라 : 외자기업으로 국내자본철수 결정 후 일방적 정리해고 단행, 파업 투쟁 중
- 구미 (주)코오롱 : ① 회사측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제시(205명), 회사측 고용안정 방안 : 잉여인원을 3조3교대에서 3.5조3교대로 전환(임금은 삭감) ② 2003년 스판덱스 공정을 들여오면서 전위원장과 공장장이 직권조인(협정근로자로 만들어 쟁의권 제한)③ 기타 : 회사측 임금동결, 상여금 100%삭감 요구

(3) 사무금융연맹
- 고율배당 등의 방법으로 자본 유출이 해외자본 뿐 아니라 국내자본도 학습 효과를 통해 확대되고 있음
- 브릿지, 메리츠, KGI 증권 등 투기 자본에 의해 자본 유출 됨
- 한투, 대투 민영화 실사 후 7월 15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예정(하나은행 컨소시움, 동원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PCA그룹, AIG그룹 등이 입찰 의향서 제출), 제2금융권 구조조정 예상
- 보험업종의 구조조정도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  

2. 세부투쟁 계획
1)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촉구 및 초국적 투기자본 해외자본 유출 사례발표 기자회견
2) 기획투쟁계획
(1) 제목 :(가안)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및 투기자본 감시 통제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
(2) 일시와 장소
- 일시 : 2004년 7월 14일 오후 2시(구체적 일정은 연맹과 협의 후 확정)
- 장소 :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  
- 집회규모 점검 : 금속 해당 사업장 확대 간부이상, 해당 연맹 수도권 상근자, 등 500여명
- 집회 후 총리 면담을 공식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해당연맹은 사전에 관계부처 면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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