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7월 21일 총력 투쟁을 앞두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중적인 교섭을 제안한다!
1. 지금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고용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1) 한국에서 투기자본은 토종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 불루길과 같이 한국경제의 기반을 해체하고 있다.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의 대주주인 투기자본들은 감자를 통해 유보금을 탈취해 갔다. 시티은행은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초과이윤을 빼돌리고 국내의 감시장치를 회피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소버린펀드는 (주)SK의 지분을 매집하여 적대적 M&A를 꾀하고 고율배당과 유상감자를 요구하였다.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였다. 이외에도 뉴브릿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와 풋백옵션, 진로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기만적 채권매집과 법정관리 공방이 있었고, 조지소로스가 인수한 서울증권은 60%의 고배당을 실시하여 자본을 회수하고 경영진에게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
투기자본의 만행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환차익을 노린 대량외자의 유입과 주식시장 교란 등으로 인한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헐값매각, 탈세, 고배당, 감자를 통한 유보금 탈취 등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단기에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파행적 인사관리,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노사간 마찰이 커지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부정되고 있다.
2)중국정부는 공세적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을 유치하는 작업에 돌입해있다.
공장 해외이전이 급증하면서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공단에는 중국정부가 파견한 요원들이 상주하면서 중소기업 해외유치상담을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매일 12건씩의 대중국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금속, 화학연맹 소속 사업장들 중 상당수가 해외로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향후 2-3년 이내 재앙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공장의 해외이전을 대책없이 방치할 경우 기술력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기반이 취약해져 제조업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크며 대체산업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동반부진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역수입 등으로 국내고용이 축소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다시말해 단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한국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1998년 이루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의 모습은 IMF와 초국적 투기자본의 요구에 의해 그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의 혈맥인 금융산업이 외국자본에 종속되고 기간산업과 우량기업의 소유권마저 외국인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등 경제토대가 무너져가고 있다.
잘못된 시장경제론자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시장을 빙자한 가진 자의 논리에 놀아날 때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로 경제를 새롭게 세워야 할 때이다.
2. 다가오는 파국을 막기위한 집중적 교섭시기를 설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자!
민주노총은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내산업 기반 붕괴와 고용불안, 투기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산업공동화와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규제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 산업공동화 및 투기자본의 탈법적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시작업 △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 민주노동당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등을 통해 정부의 경제, 산업정책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업공동화와 투기자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노정간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7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하여 대정부 연대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7월말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학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전국민적 공동대응을 위한 범국민토론회 개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을 민주노총의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궤도연대의 지하철투쟁, 사무금융, 화학섬유, 금속 등의 투쟁은 바로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 무책임한 시장경제론자들의 탁상행정에서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7월 21일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가지는 투쟁이다.
우리는 파업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사태수습에 나서는 구태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파업사태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부터 시작해 일주일간 집중적인 교섭기간을 설정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파업사태이전에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사안별 노정, 노사대화틀을 만들고 관련 당사자들을 참가시켜 실질적인 대화를 보장하자.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대화틀을 구성하고 오전 9시부터 밤을 세워서라도 대화를 진행하자.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하여 정부와 사측은 마음을 열고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현시기 집중요구
- 정부는 쌍용자동차, 대우종합기계, 대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현재 진행중인 기업의 졸속매각을 중단하고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
- 투기자본에 의한 국민경제 혼란과 탈법적인 행태(유상감자, 고율배당, 정리해고, 단협위반 등)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산업공동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산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라.
- 산업공동화와 투기자본의 문제, 지하철파업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정, 노사간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집중교섭기간을 설정해 최선을 다해 파업사태를 미연에 막아내자.
2004. 7.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7월 21일 총력 투쟁을 앞두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중적인 교섭을 제안한다!
1. 지금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고용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1) 한국에서 투기자본은 토종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 불루길과 같이 한국경제의 기반을 해체하고 있다.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의 대주주인 투기자본들은 감자를 통해 유보금을 탈취해 갔다. 시티은행은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초과이윤을 빼돌리고 국내의 감시장치를 회피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소버린펀드는 (주)SK의 지분을 매집하여 적대적 M&A를 꾀하고 고율배당과 유상감자를 요구하였다.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였다. 이외에도 뉴브릿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와 풋백옵션, 진로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기만적 채권매집과 법정관리 공방이 있었고, 조지소로스가 인수한 서울증권은 60%의 고배당을 실시하여 자본을 회수하고 경영진에게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
투기자본의 만행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환차익을 노린 대량외자의 유입과 주식시장 교란 등으로 인한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헐값매각, 탈세, 고배당, 감자를 통한 유보금 탈취 등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단기에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파행적 인사관리,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노사간 마찰이 커지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부정되고 있다.
2)중국정부는 공세적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을 유치하는 작업에 돌입해있다.
공장 해외이전이 급증하면서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공단에는 중국정부가 파견한 요원들이 상주하면서 중소기업 해외유치상담을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매일 12건씩의 대중국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금속, 화학연맹 소속 사업장들 중 상당수가 해외로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향후 2-3년 이내 재앙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공장의 해외이전을 대책없이 방치할 경우 기술력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기반이 취약해져 제조업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크며 대체산업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동반부진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역수입 등으로 국내고용이 축소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다시말해 단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한국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1998년 이루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의 모습은 IMF와 초국적 투기자본의 요구에 의해 그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의 혈맥인 금융산업이 외국자본에 종속되고 기간산업과 우량기업의 소유권마저 외국인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등 경제토대가 무너져가고 있다.
잘못된 시장경제론자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시장을 빙자한 가진 자의 논리에 놀아날 때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로 경제를 새롭게 세워야 할 때이다.
2. 다가오는 파국을 막기위한 집중적 교섭시기를 설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자!
민주노총은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내산업 기반 붕괴와 고용불안, 투기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산업공동화와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규제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 산업공동화 및 투기자본의 탈법적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시작업 △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 민주노동당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등을 통해 정부의 경제, 산업정책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업공동화와 투기자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노정간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7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하여 대정부 연대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7월말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학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전국민적 공동대응을 위한 범국민토론회 개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을 민주노총의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궤도연대의 지하철투쟁, 사무금융, 화학섬유, 금속 등의 투쟁은 바로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 무책임한 시장경제론자들의 탁상행정에서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7월 21일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가지는 투쟁이다.
우리는 파업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사태수습에 나서는 구태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파업사태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부터 시작해 일주일간 집중적인 교섭기간을 설정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파업사태이전에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사안별 노정, 노사대화틀을 만들고 관련 당사자들을 참가시켜 실질적인 대화를 보장하자.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대화틀을 구성하고 오전 9시부터 밤을 세워서라도 대화를 진행하자.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하여 정부와 사측은 마음을 열고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현시기 집중요구
- 정부는 쌍용자동차, 대우종합기계, 대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현재 진행중인 기업의 졸속매각을 중단하고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
- 투기자본에 의한 국민경제 혼란과 탈법적인 행태(유상감자, 고율배당, 정리해고, 단협위반 등)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산업공동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산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라.
- 산업공동화와 투기자본의 문제, 지하철파업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정, 노사간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집중교섭기간을 설정해 최선을 다해 파업사태를 미연에 막아내자.
2004. 7.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