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도자료 0715>
생색내기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아닌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한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제[지자체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때마다 재정지원(1인당 1천5백만원)]와 민간위탁 종용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 정부의 생색내기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지자체에서 만행되고 있는 민간위탁화와 정리해고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2.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달에 정읍시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정읍시청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자 명단발표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한 후 공권력이 투입되어 농성중이던 조합원 등 40여명이 전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3. 비록 '빗좋은 개살구'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청은 환경미화업무를 민간위탁하고 환경미화원 97명 중 41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공표해 왔다. 이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4. 이렇듯 정읍시가 환경미화원들을 집단 해고하려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때마다 재정지원(1인당 1천5백만원)을 해주는 '재정 인센티브제'가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모순적인 행정방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
5. 정부에서는 5월 19일 1차 발표에 이어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2차 발표를 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생색나기식의 허구적 대책이 아닌 진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침을 제시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7월 15일(목) 오후 12시30분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허구적인 정부대책 규탄 및 올바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촉구 집회를 가진다. <끝>
※ 관련자료는 집회장소에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 규탄 집회 내용
1. 개요
- 일시 : 7월 15일(목) 12:30∼13:00
- 장소 : 광화문 KT 앞
- 내용 : 비정규직 확산 조장 규탄, 인센티브제 철폐, 민간위탁 저지
- 참여 : 300여명
2. 진행
<시작하는 노래> 철의 노동자
<대회사>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대사> 유선희 민주노동당 최고의원
<결의 의식> 전북일반노조 정읍환경미화지부 조합원 삭발식
<투쟁사1> 전북일반노조 나미리 위원장
<투쟁사2>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이동엽 위원장
<투쟁사3> 경기도노조 평택분회 배흥국 대표
<마치는 노래> 파업가
※ 문의 : 민주노총 이정영 조직국장(02-2670-9174)(019-667-2538)
민주노총 임진희 비정규사업차장(02-2670-9154)(019-319-1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