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중앙노동위는 직권중재를 즉각 철회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하여야한다
1.대표적이 악법인 직권중재는 철폐되어야한다.
직권중재는 노동권을 탄압하기위한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폐기할 것을 권고하는 실정이다.
이런 악법이 한국에서는 남발되어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서 보듯이 사용자들은 이 직권중재라는 악법에 기대어 교섭을 해태하고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 많은 사업장이 근로조건 개악없는 주5일제 시행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지칼텍스정유 사측은 개악된 노동법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정규직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였으며, 지역사회발전기금 관련한 노조의 요구에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다.
정유사 사상 초유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측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온전히 정부의 힘을 빌어 직권중재를 통해 손쉽게 노조를 제압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2.폐기해야할 직권중재를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더한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노동조합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생산은 정상가동하도록 하면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과장왜곡하여 금방이라도 공장이 터질 것 같은 위기를 조장하여 직권중재를 내리도록 하였다.
엘지정유 노동조합은 7월 16일 회사측에 공문을 통해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고, 7월 18일 다시 공문을 통해 임금교섭 이후에는 전체 조합원을 쟁의행위 대오에 포함시킬 것이니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이와 관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최종교섭 결렬 이후 전 조합원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파업대오에 참가시켰으며, 정유사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혹시라도 어떠한 위험사고가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어 핵심 부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해 작업자를 투입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공장의 위험요소를줄이기 위해 노동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공장은 핵심부서가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직권중재를 인정할 수 없고 구시대적 노조탄압으로 규정한다.
직권중재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직권중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21일 3차 총력투쟁을 통하여 정당한 요구에 대한 무시는 노사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할 것이다.
사측과 정부는 조속히 교섭을 재개하여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노동위는 직권중재를 즉각 철회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하여야한다
1.대표적이 악법인 직권중재는 철폐되어야한다.
직권중재는 노동권을 탄압하기위한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폐기할 것을 권고하는 실정이다.
이런 악법이 한국에서는 남발되어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서 보듯이 사용자들은 이 직권중재라는 악법에 기대어 교섭을 해태하고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 많은 사업장이 근로조건 개악없는 주5일제 시행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지칼텍스정유 사측은 개악된 노동법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정규직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였으며, 지역사회발전기금 관련한 노조의 요구에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다.
정유사 사상 초유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측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온전히 정부의 힘을 빌어 직권중재를 통해 손쉽게 노조를 제압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2.폐기해야할 직권중재를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더한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노동조합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생산은 정상가동하도록 하면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과장왜곡하여 금방이라도 공장이 터질 것 같은 위기를 조장하여 직권중재를 내리도록 하였다.
엘지정유 노동조합은 7월 16일 회사측에 공문을 통해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고, 7월 18일 다시 공문을 통해 임금교섭 이후에는 전체 조합원을 쟁의행위 대오에 포함시킬 것이니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이와 관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최종교섭 결렬 이후 전 조합원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파업대오에 참가시켰으며, 정유사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혹시라도 어떠한 위험사고가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어 핵심 부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해 작업자를 투입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공장의 위험요소를줄이기 위해 노동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공장은 핵심부서가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직권중재를 인정할 수 없고 구시대적 노조탄압으로 규정한다.
직권중재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직권중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21일 3차 총력투쟁을 통하여 정당한 요구에 대한 무시는 노사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할 것이다.
사측과 정부는 조속히 교섭을 재개하여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