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앙노동위의 경솔한 직권중재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하철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엘지정유노동자들의 투쟁도 가열차게 진행 중이다. 이들 노동자 들의 투쟁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구속체포를 포함한 각종 위협을 가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무릇 모든 투쟁에는 그 원인이 있는 법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절실한 사유가 있고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대중조직이 함부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쉽지않다. 더구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필수공익사업장들의 투쟁은 신중하게 결정한 결과이다.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군부독재정권시절부터 반노동자적 파견을 해오면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했던 기관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조금 달라지는가 했더니 이번 지하철과 엘지정유에서 보듯이 반노동자적 본성을 서슴없이 드러내었다.

차제에 우리는 노동위원회의 그동안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를 하지않을 수 없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 공정을 가장한 비열한 정권과 자본의 대리역을 하는 한 노동위가 설땅은 이제 없다.

노사자율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은 문제를 더 곪고 깊게 만드는 법이다. 노동위원회가 함부로 내린 직권중재가 이땅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있다.

그동안 노동위원회 앞에서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은 이제 더 이상 노동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하게 할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게 하고 있다.

노동위를 철폐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기관의 대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4. 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