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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한다.

작성일 2004.08.13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8729
[기자회견]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자

일시:2004. 8.16 오전 11시
장소:민주노총1층 회의실
참석: 민주노총 임원, 건설일용노동자
주제: 포스코는 올해 임투에서 비정규직차별해소를 위해 임금동결선언을 한 바가 있음. 그러나 실제 그 성과가 비정규직들인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음
따라서 16일, 17일 민주노총차원의 집중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해결되지않을 시 보다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힐 예정임.

기자회견요지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포항지역건설노조 (위원장 박신용)과 전남동부지역건설노조(위원장 윤갑인제)의 2,400여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8월 6일로 26일차를 맞고 있음. 양 소속 노조 조합원들은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설비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하청 건설일용노동자들임.  평균연령 46세이고, 경력도 15년 이상이지만, 이들은 일당은 8만원이지만, 평균 3-4개월의 실업기간으로 연봉 1,700만원, 월급여로는 140만원으로 살아가는 형편임.

○ 원하청 구조와 일용직 고용이라는 고용구조속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식당, 화장실, 세면시설, 휴게시설 등 최소한의 후생복지 시설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지위에 놓여 있으며, 현장의 노조활동 보장에 있어서도 원청의 제약을 받는 조건에 있음. 이러한 하청 노동자로서의 지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임 단협에 있어서도 원청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의해 기본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포스코에서는 저가발주와 저가 하도급을 지속하고, 건설일용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료나 각종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있고, 이는 하청 건설 일용노동자의 저임금과 근로조건 악화로 귀결되고 있음

○ 그러나, 저가 발주와 저가하도급을 개선하여 하청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장뿐 아니라 부실시공을 막아 내야할 포스코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은 더욱 강도가 더해지고 있음  

○ 비 정규직 차별해소는 참여정부의 가장 주요한 국정 지표임. 그러나, 대표적인 비 정규직 노동자인 건설일용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분노는 사회적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음. 금번 포스코 현장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한 노사교섭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청 구조와 일용직고용으로 구조적으로 차별이 극대화 되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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