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도를 넘은 사측과 정부의 노동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

-비 정규직과의 차별 위해 임금동결 한다던 포스코, 원청의 30%수준인 건설일용노동자 외면으로 파업 장기화
-2004년 임단협을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며 비난하던 정부, 비 정규직 저임금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투쟁에는 4,000여 병력투입과 구속 수배 남발  
-노동귀족파업으로 매도하기위해 수십억 광고비지출
-코오롱 사측은 노조파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민주노총 간부를 간첩으로 몰아
-구조조정음모 감춘 채 노조탄압에만 열올리는 대구지하철

1.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의 노조무력화정책에 있다.
포항제철의 건설일용노동자 1,500여명과 광양 제철소의 건설일용노동자 1,200여명의 총파업 투쟁이 한달을 넘겨 진행되고 있고,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2,500여명의 임 단협 투쟁과 경기도 용인동백지구의 건축현장 임 단협등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투쟁이 폭염 속에 진행되고 있다.
7월 19일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2,5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갔다가 7월말 단협에 대한 사측과의 잠정합의를 하고, 현장복귀를 했으나, 사측이 이를 번복하여 잠정합의 사인을 거부하고 있어, 노조의 2차 총파업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분양가  담합으로 수 천억의 이익을 냈던 경기도 용인동백지구에서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일요일에는 주차수당을 지급 받고 쉬자. 고용보험, 퇴직공제제도를 실시하라 등 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들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1차 파업과 2차 총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2.포스코의 비정규직을 위한 임금동결은 완전한 위선임이 드러나고 있다.
2004년 상반기에만 1조 9천억의 순이익을 내고, 수 년째  순이익이 60-70% 증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도, 비 정규직이나 협력업체와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을 동결한다던 포스코는 막상 포스코 현장의 하청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임 단협을 수수방관하면서 파업 장기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포스코가 발주처이고, 포스코 건설이 원청인 포항지역노조(위원장 박신용), 전남동부지역노조(위원장 윤갑인제)의 조합원들은 원청 노동자들의 30% 수준인 월 140여만원의 임금과 식당도 없어 먼지구덩이에서 도시락을 시켜먹는 등 비참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있다. 그러나, 포스코의 저가발주, 포스코 건설의 저가 하도급으로 공사는 설계가의 46%로 시공되고 있어 하청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요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2004년 임단협을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의 배부른 투쟁으로 매도하던 정부는 막상 비정규 저임금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합법적인 총파업 투쟁에는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광양에는 30개 중대 4,0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되어 현재도 광양을 준계엄 상태로 만들고 있으며, 8월 11일에는 포항 노조 사무실을 침탈하여 노조간부 2명을 연행 구속하고, 전남동부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노조간부 10여명에 대한 출두요구 등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위선적 태도와 노동탄압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는 공안탄압. 오늘은 귀족파업, 내일은 정규직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노조파괴와 탄압에 골몰하는 자본과 정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는 공허할 수 밖에 없다.
코오롱 사측은 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해 경총을 동원해 음해공작을 펴고 있고 사이버팀을 동원해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있다.
광고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언론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비이성적인 언론테러를 감행하는 풍토 속에서는 건강한 노사관계가 설 땅은 없다.

우리는 자금의 사태를 해결하기위해 다음 요구를 제출한다.
첫째 정부는
-. 저가 발주, 저가 하도급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대책수립 및 집중 단속과 처벌 강화
-.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벌 규정강화 및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등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수립하라.

둘째 건설자본 측은
- 포스코는 비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하겠다는 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라
- 용인동백지구의 원청과 하청 건설자본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임 단협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라!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지않을시  
- 하반기 국정감사 투쟁을 통해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과 원 하도급간의 문제에 대한 대 정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 민주노동당의 비 정규직 보호입법안 입법화 투쟁과 건설일용 노동자에 대한 제도개선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대화로 안되면 오직 강력한 투쟁이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은 포항에서 16일과 17일 노숙투쟁 등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사태가 해결되지않을시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8.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