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파견업종 확대는 양극화현상을 심화시켜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1. 오늘 한국사회의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빈부격차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확대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에 구조적 장애로 될 것임을 누차 주장해왔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8년 7월 1일 파견법 시행 이후, 파견노동자들은 주기적인 대량해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조건의 저하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문 할 것 없이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으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 법적 무권리 하에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며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파견근로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와 가득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계가 파탄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지난 2년 동안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조차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기만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가 될 것이다.
둘째 파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장한 것은 지금도 노예와 다름없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3년으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3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3년이 지나면 사업주가 해고를 함부로 못하도록 해고제한규정을 두겠다는 방침이라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3년 이내에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방식이 관행이 될 것이고 이는 일방적으로 사용주의 편의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통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것이다.
셋째 그간 논의를 무시했다.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정간 대화를 통해 이문제를 계속 제기해왔고 노사정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간의 노사정논의조차 무시하고 그 이후 진행된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대화과정도 무시한 일방적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 국정 최고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우리 사회의 앞날은 암담하다.
3.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요구만 반영된 것으로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된다면 빈부격차와 빈곤의 확대,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부는 오히려 사용자의 극단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엉터리 법을 만들었다.
한국경제의 핵심문제는 소비자가 돈이 없다는 것이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파견법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사회의 사회적 갈등과 경제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런 시도가 정말 위험한 불장난과 같은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런 악법을 만들어낸 것이 노동부라는데 특히 경악을 금치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주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노동시장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한 노사정간의 평화는 요원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반기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력투쟁일정을 앞당기고 투쟁의 수위도 보다 강도를 높혀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4. 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파견업종 확대는 양극화현상을 심화시켜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1. 오늘 한국사회의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빈부격차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확대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에 구조적 장애로 될 것임을 누차 주장해왔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8년 7월 1일 파견법 시행 이후, 파견노동자들은 주기적인 대량해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조건의 저하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문 할 것 없이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으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 법적 무권리 하에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며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파견근로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와 가득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계가 파탄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지난 2년 동안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조차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기만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가 될 것이다.
둘째 파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장한 것은 지금도 노예와 다름없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3년으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3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3년이 지나면 사업주가 해고를 함부로 못하도록 해고제한규정을 두겠다는 방침이라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3년 이내에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방식이 관행이 될 것이고 이는 일방적으로 사용주의 편의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통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것이다.
셋째 그간 논의를 무시했다.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정간 대화를 통해 이문제를 계속 제기해왔고 노사정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간의 노사정논의조차 무시하고 그 이후 진행된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대화과정도 무시한 일방적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 국정 최고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우리 사회의 앞날은 암담하다.
3.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요구만 반영된 것으로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된다면 빈부격차와 빈곤의 확대,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부는 오히려 사용자의 극단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엉터리 법을 만들었다.
한국경제의 핵심문제는 소비자가 돈이 없다는 것이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파견법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사회의 사회적 갈등과 경제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런 시도가 정말 위험한 불장난과 같은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런 악법을 만들어낸 것이 노동부라는데 특히 경악을 금치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주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노동시장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한 노사정간의 평화는 요원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반기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력투쟁일정을 앞당기고 투쟁의 수위도 보다 강도를 높혀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4. 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