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정치자금을 환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정치는 신의가 중요하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불법대선정치자금의 국고헌납약속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최병렬 전 대표는 지난 2월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사매각을 통해 800억대의 불법대선정치자금을 국고헌납하겠다고 대국민약속을 한 바가 있다.

또한 현 대표인 박근혜 의원이 지난 4월 9일 ‘뉴한나라 디지털정당 선포식’에서 약속한 정당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 인터넷 공개와 3월 30일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를 통해 밝힌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역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대선 때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에 500만∼1500만원가량 지원됐다”며 “모두 반납하고,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달이 다 되어가도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7월 18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국고환수특별법을 17대 국회에 제출할 1호법률로 제정키로 한 약속은 사라지고 없다. 오히려 불법대선자금환수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소급문제를 내세워 법률제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아예 약속을 하지 말아야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에 불신과 환멸을 주는 이런 식언과 약속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대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다시금 촉구한다.

2004.9.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