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혁과 부패청산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묵살하지말라!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에 대한 요구는 헌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공무원사회에 만연된 비민주적 관료행태, 부정부패를 청산하기위해서는 공무원노조의 정상적활동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오랜 경험에서 완전한 노동3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런 공무원노조의 가상한 행동에 대해 정부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못버리고 있다. 심지어 불법의 딱지를 붙혀 원천봉쇄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공무원노조 대응지침을 보면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오로지 탄압과 길들이기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래서야 지금의 정부가 과거 군부독재정권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 노조가 바로서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공무원노조가 바로 서면 정부예산의 30%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에 가해지는 탄압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곧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자 전체 민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반민중적 노동정책에 대해 단호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4. 1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