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 권리보장! 장기투쟁 문제해결!
민주노총 결의대회 기획안
1. 취지 및 목표
-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맞아 직권중재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보장,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 등 노동부·국회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각종 노동현안의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국정감사 기간동안 벌어진 민주노총의 투쟁을 총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 등 지속적인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 위 문제들이 단순한 노동현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를 사회적 투쟁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한다.
2. 대회개요
- 명칭 : 직권중재·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 권리보장! 장기투쟁 문제해결!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04년 10월22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구 한나라당사 앞
- 방식 : 힘있는 집회투쟁과 국감 방청투쟁을 결합
3. 진행 (사회: 민주노총)
- 대회사 : 민주노총 임원
- 연대사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방청단 소개 및 결의발언 :
- 투쟁사1(직권중재 철폐) : 보건의료노조
- 투쟁사2(노조탄압 분쇄) : 공공연맹
- 투쟁사2(비정규직 권리보장) : 비정규노조
- 투쟁사3(장기투쟁 현안 해결) : 장기투쟁노조
- 국회 방청결과 발표 :
- 결의문 낭독 :
4. 주요구호
- 합법파업 가로막는 직권중재 철폐하라 / 파업파괴 노조말살 직권중재 박살내자
- 손배가압류 철폐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 파업의 권리 가로막는 손배가압류 철폐하라
- 전체노동자 비정규직화 정부개악안 철회하라 /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법개악 철회하라
- 사용자엔 솜방망이 노동자엔 쇠방망이 노동부는 각성하라 / 불법사용자는 철창으로, 해고노동자는 현장으로
<결 의 문>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장기투쟁은 악성노동탄압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200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3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노동탄압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각도로 이뤄졌건만 미온적인 정부태도와 뻔뻔하고 안하무인격인 자본의 태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또다시 노동자들의 투쟁과제로 남게 됐다.
2004년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LG 칼텍스정유,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직권중재가 떨어졌고 그 결과 노동3권은 심각히 침해당했다. 또한 장기투쟁, 불법파업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희생을 불러 온 손배가압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울산 태광과 효성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지고, 일본계 대부업체인 A&O그룹은 부당한 업무분장과 정리해고에 맞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공세적 손배가압류를 자행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의 길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파견제 연장 등 비정규 법안 개악으로 비정규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결국 노동탄압의 원인제공자인 회사측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퍼부어지는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양산,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탄압은 고질적인 장기투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4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권리보장,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고삐를 다시 한번 틀어 쥐며 정부, 자본의 악질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다음과 같이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3권 가로막는 직권중재와 손배가압류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는 정부, 자본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철회와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3권과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악질적인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파견법 개악저지·WTO 세계화-FTA 저지·국가보안법 폐지·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성사시킬 것을 결의한다.
2004년 10월 22일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권리보장,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결의대회 기획안
1. 취지 및 목표
-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맞아 직권중재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보장,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 등 노동부·국회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각종 노동현안의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국정감사 기간동안 벌어진 민주노총의 투쟁을 총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 등 지속적인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 위 문제들이 단순한 노동현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를 사회적 투쟁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한다.
2. 대회개요
- 명칭 : 직권중재·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 권리보장! 장기투쟁 문제해결!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04년 10월22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구 한나라당사 앞
- 방식 : 힘있는 집회투쟁과 국감 방청투쟁을 결합
3. 진행 (사회: 민주노총)
- 대회사 : 민주노총 임원
- 연대사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방청단 소개 및 결의발언 :
- 투쟁사1(직권중재 철폐) : 보건의료노조
- 투쟁사2(노조탄압 분쇄) : 공공연맹
- 투쟁사2(비정규직 권리보장) : 비정규노조
- 투쟁사3(장기투쟁 현안 해결) : 장기투쟁노조
- 국회 방청결과 발표 :
- 결의문 낭독 :
4. 주요구호
- 합법파업 가로막는 직권중재 철폐하라 / 파업파괴 노조말살 직권중재 박살내자
- 손배가압류 철폐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 파업의 권리 가로막는 손배가압류 철폐하라
- 전체노동자 비정규직화 정부개악안 철회하라 /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법개악 철회하라
- 사용자엔 솜방망이 노동자엔 쇠방망이 노동부는 각성하라 / 불법사용자는 철창으로, 해고노동자는 현장으로
<결 의 문>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장기투쟁은 악성노동탄압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200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3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노동탄압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각도로 이뤄졌건만 미온적인 정부태도와 뻔뻔하고 안하무인격인 자본의 태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또다시 노동자들의 투쟁과제로 남게 됐다.
2004년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LG 칼텍스정유,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직권중재가 떨어졌고 그 결과 노동3권은 심각히 침해당했다. 또한 장기투쟁, 불법파업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희생을 불러 온 손배가압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울산 태광과 효성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지고, 일본계 대부업체인 A&O그룹은 부당한 업무분장과 정리해고에 맞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공세적 손배가압류를 자행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의 길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파견제 연장 등 비정규 법안 개악으로 비정규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결국 노동탄압의 원인제공자인 회사측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퍼부어지는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양산,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탄압은 고질적인 장기투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4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권리보장,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고삐를 다시 한번 틀어 쥐며 정부, 자본의 악질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다음과 같이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3권 가로막는 직권중재와 손배가압류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는 정부, 자본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철회와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3권과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악질적인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파견법 개악저지·WTO 세계화-FTA 저지·국가보안법 폐지·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성사시킬 것을 결의한다.
2004년 10월 22일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권리보장,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