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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삼성SDI에 대한 노동부 특별조사가 엄중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작성일 2004.10.21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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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삼성SDI에 대한 노동부 특별조사가 엄중히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법 위반 뿌리뽑는 계기 되길

삼성은 무노조 신화와 초일류기업을 꿈꾸며 재력을 뒤에 업고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세상의 눈길이 따갑다는 사실도 분명이 알아야 한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 뒷면에는 노동통제와 감시, 인권유린과 노동자들의 고통, 불법과 부당노동행위, 은밀한 로비와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는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그런데 2004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비열한 노동탄압은 다행히도 비켜 가지 못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이를 자행한 삼성SDI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8일부터 2주 동안 삼성SDI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중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특별조사가 전체 삼성계열사로 확대되지 못한 점과 때늦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지만 일단 크게 환영한다. 나아가 삼성그룹 최초로 진행되는 특별조사가 은폐와 비호로 얼룩진 오욕의 특별조사가 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엄중하게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길 기대한다.

삼성이 무노조신화를 창조하기까지 노동자들에게 가한 노동탄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노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감시, 미행, 회유, 협박, 부서이동, 해외발령, 유령노조 건설 등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 속에서 삼성 노동자들은 좌절, 정신적 압박 등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삼성SDI의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전,현직 삼성노동자 20여명에 대한 위치추적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불법위치추적이 언론에 보도되자 삼성은 해당노동자들은 물론 가족까지 집요하게 탄압하며 고소취하를 위한 회유,협박을 자행했다. 뿐만아니라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 그 결과 3명의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위치추적 고소인 가운데 유일한 현직 노동자는 삼성SDI수원사업장의 강재민씨이다, 강재민씨는 삼성SDI로 부터 고소취하 강요와 작업장 1m 이내 감시, 조직적인 따돌림과 인격모독, 부당전환배치 등 온갖 잔인한 탄압에 시달리다 10월 5일 급기야 공장 밖으로 쫒겨난 상태이다.  

삼성의 부도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에서 제출한 '조선업종 산재은폐 사업장 현황' 을 보면 삼성은 고의적인 산재은폐 기업으로도 단연 1위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조선업종 산재 고의은폐 72건 가운데 74%인 53건이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또한 한 달 실근로시간 312시간(12시간×26일)이라는 불법적이며 살인적인 노동시간이 문제가 되자 기만적으로 노동시간을 변경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노동부 특별조사는 철의 장막이자 성역이 되었던 삼성의 노동탄압 실상을 한치의 비호없이 명명백백 밝혀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삼성그룹이 진정으로 초일류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무노조정책과 잔혹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함으로 불법, 부당한 삼성기업이라는 오명을 씻는 일이 선결되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년 10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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