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도자료 1022>

노동계 배제 규제개혁위원회 항의 방문 및 논의 중단 요구 면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규제개혁위원장 면담 및 국무총리에게 항의서한 전달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개악안에 대한 노동계를 포함한 전 사회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태연하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악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3시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비정규관련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데 이어 2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기로 했음에도 민주노총에게는 의견 청취는 고사하고 회의 개최 사실도 알리지 않아 의도적,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양대노총 지도부는 22일 10시 30분 박종규 규제개혁위원장과 면담 및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 및 정부에 항의서한 전달을 통하여 양대노총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박종규 규제개혁위원장 면담
- 일시 : 10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종로구 관훈빌딩 10층 규제개혁위원장 사무실(바른경제동인회 3702-2894)
         종각역 3번출구 골목 5분거리
- 면담자 : 양대노총 지도부 4인

■ 일방적인 비정규 노동법개악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10.22(금) 14:00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 방식 : 집회 중 양대노총 지도부 국무총리에 항의서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