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안문제연구소를 즉각 해체하라!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소속의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땅의 민주민족세력들을 사찰하면서 온갖 누명을 씌워왔다고 한다. 그 대상 중에 진보정치를 표방한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민주노총의 활동에 대한 것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의 노사관계는 공안탄압의 결과 파행으로 얼룩졌고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노사관계 후진국으로 전락하였다.
노동조합운동이 건강하게 발전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 상식이고 전세계의 보편적 가치이다.
이러한 상식을 외면하고 공안의 시각에서 음습한 칼날을 들이대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탄압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공안문제연구소는 즉각 해체해야한다. 일단 여구소가 만들어지면 기관종사자들이 먹고살기위해서도 계속 공안사건을 만들어내어야하고 그 결과 선무당이 사람잡는 꼴이 마구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소위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시점에서도 경찰청장의 비호아래 공안연구소가 계속 활동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하지못하는 중요한 징표로 될 것이다.

경찰청장은 공안문제연구소의 상세한 연구비지급내역과 사찰자료를 공개하고 연구소해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만일 계속하여 이러한 연구소를 유지한다면 이땅의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 10.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