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양노총 열린우리당 방문 항의서 전달
일시:2004.10.27 오후 4시
장소:열린우리당 의장실
참석:민주노총 사무총장. 비정규노조대표 근로복지공단 정종우 위원장, 강철웅 대협실장, 주진우 비정규실장 등과 한국노총 임원 간부진.
*첨부 <항의서한>
비정규 법안 관련 당-정 협의를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9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0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은 파견업종 전면 확대와 기간 연장, 임시계약직(기간제)의 3년 내 자유로운 사용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켜 우리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될 심각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 확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제외, 파견 사용주의 노동법상 책임 외면 등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도 없는 방안이다.
정부가 개선이라고 내세우는 차별해소 방안도 차별 판단의 기준이 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를 배제하고 있고, 차별구제에 거의 효과가 없을 차별구제위원회의 설치로 차별해소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동권을 부정하고, 차별해소에 실효성이 없는 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정규 법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는 노동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부안의 철회와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제대로 된 비정규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9월 11일 입법예고 한 뒤 노동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9월 9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면담 시에 9월 10일 예정되어있던 당정협의 연기를 약속하며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 후에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시 10월 28일 당정협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왜 정부의 법안이 당자인 비정규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편에서서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던 여당은 정부의 법안을 백지화하고 노동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중단하고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 권리보장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은 비정규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년 10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일시:2004.10.27 오후 4시
장소:열린우리당 의장실
참석:민주노총 사무총장. 비정규노조대표 근로복지공단 정종우 위원장, 강철웅 대협실장, 주진우 비정규실장 등과 한국노총 임원 간부진.
*첨부 <항의서한>
비정규 법안 관련 당-정 협의를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9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0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은 파견업종 전면 확대와 기간 연장, 임시계약직(기간제)의 3년 내 자유로운 사용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켜 우리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될 심각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 확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제외, 파견 사용주의 노동법상 책임 외면 등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도 없는 방안이다.
정부가 개선이라고 내세우는 차별해소 방안도 차별 판단의 기준이 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를 배제하고 있고, 차별구제에 거의 효과가 없을 차별구제위원회의 설치로 차별해소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동권을 부정하고, 차별해소에 실효성이 없는 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정규 법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는 노동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부안의 철회와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제대로 된 비정규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9월 11일 입법예고 한 뒤 노동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9월 9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면담 시에 9월 10일 예정되어있던 당정협의 연기를 약속하며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 후에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시 10월 28일 당정협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왜 정부의 법안이 당자인 비정규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편에서서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던 여당은 정부의 법안을 백지화하고 노동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중단하고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 권리보장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은 비정규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년 10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