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여당은 비정규 개악안 철회하고 권리보장 법안 입법화하라 !
- 비정규 대표자 국회 타워크레인 농성 돌입-
1. 비정규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16만 조합원이 오전 1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11월 26일 정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의장 박대규) 소속 비정규노조 대표자 4인이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안 4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 여당이 즉각 비정규 개악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권리보장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노동자와 전체노동자는 물론, 여성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 대다수의 비판과 반대 속에서도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는 비정규관련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정부는 이런 반대 속에서도 정부의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이기주의”라고 매도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말대로 정부의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들 비정규직들이 왜 목숨을 건 농성투쟁을 전개했을 것인가. 10월 10일 대학로에서 전국의 1만명의 비정규직들이 모여 왜 “정부안의 철회”를 왜 요구했을 것이며, 왜11월 24일 비정규노조의 대표자들이 삭발까지 하며 결의를 높였겠는가.
3. 정부와 여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11얼 29일 환경노동위원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 민주노총 대표자와의 면담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강행처리하지는 않겠으며,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속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명확히 정부안의 철회를 약속하지 않은 채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장 정부안을 철회하고 노동계와의 전면 재논의 속에서 제대로 된 권리보장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4.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을 힘차게 진행하고, 국회에서 법안 강행처리가 구체화 될 때 12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그 기간 안에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상임위원회 방청 감시 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정부-여당은 정부의 개악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억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통한 차별철폐 △파견법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제대로 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비정규 대표자 국회 타워크레인 농성 돌입-
1. 비정규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16만 조합원이 오전 1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11월 26일 정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의장 박대규) 소속 비정규노조 대표자 4인이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안 4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 여당이 즉각 비정규 개악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권리보장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노동자와 전체노동자는 물론, 여성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 대다수의 비판과 반대 속에서도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는 비정규관련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정부는 이런 반대 속에서도 정부의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이기주의”라고 매도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말대로 정부의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들 비정규직들이 왜 목숨을 건 농성투쟁을 전개했을 것인가. 10월 10일 대학로에서 전국의 1만명의 비정규직들이 모여 왜 “정부안의 철회”를 왜 요구했을 것이며, 왜11월 24일 비정규노조의 대표자들이 삭발까지 하며 결의를 높였겠는가.
3. 정부와 여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11얼 29일 환경노동위원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 민주노총 대표자와의 면담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강행처리하지는 않겠으며,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속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명확히 정부안의 철회를 약속하지 않은 채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장 정부안을 철회하고 노동계와의 전면 재논의 속에서 제대로 된 권리보장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4.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을 힘차게 진행하고, 국회에서 법안 강행처리가 구체화 될 때 12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그 기간 안에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상임위원회 방청 감시 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정부-여당은 정부의 개악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억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통한 차별철폐 △파견법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제대로 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