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반민중적인 쌀개방정책을 수정하여야한다!

20일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경찰은 65개 중대 6500여명과 교통경찰을 도심 곳곳에 풀어 시위 차량의 점거 시위를 막고 차량 흐름을 막는 농민 차량 185대를 견인하는 등 원천봉쇄의 폭거를 단행했다. 왜 400만이나 되는 농민들이 자식 같은 논을 갈아엎으면서까지 지리도 제대로 모르는 서울에 와서 건축물 ‘독립문’에 줄타기를 해야 하고, 강바람추위의 잠실 등 6곳의 대교를 막아서야 하는가?

그동안 농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개방에 반대하며 농민 스스로가 90%대의 찬성률로 총투표를 해 그 정당성으로 정부에 항의해 왔다. 과연 정부의 쌀시장 개방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비정규직 개악법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비참하게 몰아가는 것처럼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정부의 쌀시장개방은 결코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9%에 불과하다. 그마저 쌀마저 개방된다면 식량자급률은 5%로 떨어지게 되고 만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 한 시간에 4천명이 굶어죽고 있고, 세계적 식량위기 사태로 작년 한 해만 쌀값이 2배로 폭등했으며, 전세계 곡물유통량의 80%를 4개의 곡물메이저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엄혹한 국제현실 상황에서 휴대폰 팔아서 쌀 사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즉각 밀실협상 등 쌀시장개방에 관한 노력을 즉시 중지하고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오늘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있을 ‘쌀협상보고 및 쌀결의안 채택논의’와 내일 농특위 논의, 오는 28일 국무회의 결정, 이어 연말까지 WTO사무국에 이행계획서(C/S) 통보의 정부 일정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의무수입물량 8% 확대, 소비자 시판 30% 허용’을 인정하는 쌀개방 협상안으로는 한국 농업이 붕괴되어 결국 국가 안보에도 직간접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란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정부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재협상하라!
계속 현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이 계속될 시 민주노총은 전국의 농민들과 같이 어깨를  걸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