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에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방안을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바짝 다가가 있다고 말하고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두기자회견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적 비젼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있고 처방전 역시 위암환자에 소화제를 처방하는 수준이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기반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첫째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우선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된 것은 바로 정부가 조장해온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IMF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서 한국 경제에 맞지않는 억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져버렸고 지속적인 고용유연화 정책의 결과 비정규직과 차별이 극심하게 되었다.
IMF이후 한국경제의 목줄은 외국자본이 쥐게되었고 이전의 단순 대출자본의 성격에서 주주자본으로 바뀌었다. 이들 외국자본은 외국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단기적 이익극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중장기적 전략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소위 '자본도피설'이며 투자위축이다.
한국경제관료들은 이들에 일방적 충성을 바쳐왔고 나타난 현상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않고 있다. 이들이 경제양극화 해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오히려 양극화를 계속 부추기는 정책을 지금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비정규직을 모욕하지말라.
양극화해결을 위해 근로자간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개개인의 직업능력개발과 대기업노조의 양보와 협력을 주장했다.
이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비정규직의 양산은 직업훈련이 덜되어서, 그래서 노동력이 정규직에 비해 떨어져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잘못 본 것이다. 궁극적 해결은 노동력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지금 기업들은 값싸고 짜르기 좋기 떄문에 정규직을 정리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이다. 노동력의 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비정규직을 모욕하지말라.
셋째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지만 도대체 대기업노조에 대해 무슨 보호를 했다는 것인가? 기업차원에서도 계속 임금인상률은 하락해왔고 복지는 후퇴되어왔다. 정부는 기회만 되면 대기업노조를 공격하고 보수언론들은 대기업노조를 귀족노조로 매도하면서 반노조정서를 부추겨왔다.
그 결과 대기업노조는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부정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기업노조의 양보를 계속 주장하는데 도대체 양보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은행발표에 따르면 97년 이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에서 8.2%로 계속 하락해왔다. 다시 말해 정규직인건비와 비정규직인건비를 다 합쳐서 기업 내 비용이 4%이상 하락했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계속 향상되었고 댓가는 줄었다. 비정규직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파업까지 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양보해야한다는 것인가?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참주선동을 대통령이 해서 되겠는가?
다수 수준이 낮더라도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도 전혀 현실을 바로 보지못하는 것이다.
국민소득 2만불이면 4인 가족 기준 1억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불능력이 충분한 기업들은 임금수준을 높혀나가고 후발기업들이 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거꾸로다.
잘나가는 기업조차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과거에 비해 더 낮추어 나가고있고 이들은 쌓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지금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차별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은 비단 노동계만의 지적이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 전문가집단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조속한 통과만 기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현안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종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방이 세계적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자본의 일방적 논리 속에 전세계 다수 민중들의 희생이 초래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이 맹목적 굴종적 자세만 느껴지고 있다. 바로 그런 자세가 한국경제의 중남미화를 부추기고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공허하게 되지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끝>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에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방안을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바짝 다가가 있다고 말하고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두기자회견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적 비젼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있고 처방전 역시 위암환자에 소화제를 처방하는 수준이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기반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첫째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우선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된 것은 바로 정부가 조장해온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IMF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서 한국 경제에 맞지않는 억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져버렸고 지속적인 고용유연화 정책의 결과 비정규직과 차별이 극심하게 되었다.
IMF이후 한국경제의 목줄은 외국자본이 쥐게되었고 이전의 단순 대출자본의 성격에서 주주자본으로 바뀌었다. 이들 외국자본은 외국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단기적 이익극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중장기적 전략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소위 '자본도피설'이며 투자위축이다.
한국경제관료들은 이들에 일방적 충성을 바쳐왔고 나타난 현상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않고 있다. 이들이 경제양극화 해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오히려 양극화를 계속 부추기는 정책을 지금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비정규직을 모욕하지말라.
양극화해결을 위해 근로자간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개개인의 직업능력개발과 대기업노조의 양보와 협력을 주장했다.
이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비정규직의 양산은 직업훈련이 덜되어서, 그래서 노동력이 정규직에 비해 떨어져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잘못 본 것이다. 궁극적 해결은 노동력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지금 기업들은 값싸고 짜르기 좋기 떄문에 정규직을 정리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이다. 노동력의 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비정규직을 모욕하지말라.
셋째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지만 도대체 대기업노조에 대해 무슨 보호를 했다는 것인가? 기업차원에서도 계속 임금인상률은 하락해왔고 복지는 후퇴되어왔다. 정부는 기회만 되면 대기업노조를 공격하고 보수언론들은 대기업노조를 귀족노조로 매도하면서 반노조정서를 부추겨왔다.
그 결과 대기업노조는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부정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기업노조의 양보를 계속 주장하는데 도대체 양보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은행발표에 따르면 97년 이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에서 8.2%로 계속 하락해왔다. 다시 말해 정규직인건비와 비정규직인건비를 다 합쳐서 기업 내 비용이 4%이상 하락했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계속 향상되었고 댓가는 줄었다. 비정규직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파업까지 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양보해야한다는 것인가?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참주선동을 대통령이 해서 되겠는가?
다수 수준이 낮더라도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도 전혀 현실을 바로 보지못하는 것이다.
국민소득 2만불이면 4인 가족 기준 1억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불능력이 충분한 기업들은 임금수준을 높혀나가고 후발기업들이 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거꾸로다.
잘나가는 기업조차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과거에 비해 더 낮추어 나가고있고 이들은 쌓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지금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차별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은 비단 노동계만의 지적이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 전문가집단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조속한 통과만 기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현안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종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방이 세계적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자본의 일방적 논리 속에 전세계 다수 민중들의 희생이 초래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이 맹목적 굴종적 자세만 느껴지고 있다. 바로 그런 자세가 한국경제의 중남미화를 부추기고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공허하게 되지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