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재요양노동자 자살! 노동부는 산재요양노동자의 요양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1월 21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 중이던 두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두 명의 노동자는 각각 대우조선과 금호타이어에 소속된 노동자이다.
두 명의 노동자는 모두 치료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정신적 고통은 재발(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70%이상이 재발함)에 대한 부담, 작업환경 개선 없는 현장으로의 복귀에 대한 부담, 자본의 악의적 선전에 의하여 소위 '나이롱환자'로 매도되고 있다는 부담감 등이 주된 원인이다.
대우조선 노동자는 산재요양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추가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 중에 있었으며, 금호타이어 노동자 또한 두 번의 수술 과정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울 나타냈다고 한다.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업의학을 전공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통하여,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중인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요양치료와 재활치료 그리고 장기요양환자에게는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요양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산재요양제도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산재요양노동자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산재요양노동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산재노동자의 요양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나 또는 겨우 산재인정을 받더라도 현장복귀를 위한 충분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강제로 치료를 종결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노동부의 정책이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민주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루빨리 산재요양 노동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제안을 외면하고 반 노동적인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자살하는 노동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5.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