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관련 정부 법안 철회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

1.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 현안인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하여 시민사회원로 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원로 성명에는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의 원로들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에는 각계의 원로 및 민변과 민교협, 민중연대와 참여연대 등의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회의 양극화와 노동의 빈곤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시민사회 원로들이 나서서 비정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사회적인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2. 현재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물론이고 시민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법안의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04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로 이루어져 있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비정규노동법공대위)는 현 정부 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 없는 보호방안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3. 정부와 여당이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화의 가장 심각한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 문제를 다루면서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올곧은 삶을 살아오신 각계의 사회원로들이 비정규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이에 각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비정규 관련 정부 법안 철회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
○ 때와곳 : 2005.2.17(목) 오전 10시,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
○ 참석자 : 각계 원로 및 각계 대표자  
           - 각계 원로
           -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 이석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각계 대표
○ 주  관 : 비정규법개악저지공대위
  ○ 취 지 :

<식순>
          - 참석자 소개
        - 각계 입장 표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참고 : 기자회견문 전문은 회견 장소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2005년 2월 15일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