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핵심과제는 사회양극화와 빈곤화, 비정규직, 실업자의 고통이다.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고통, 사회양극화로 인해 활력을 잃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발표되는 각종 정책들은 말잔치만 요란할 뿐 다가오는 것은 없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이제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이라는 정부 법안의 이름과 선전논리에만 기만적으로 남아있을 뿐 파견직과 임시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에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변질되어 있다.
또한 불법파견 근절과 정규직화,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과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자본의 단전·단수, 감시미행 폭행 등 70년대 식 반인권적 탄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노동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게 될 정부 비정규 개악안을 철회하기는커녕 2월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여당도 이미 당정협의를 끝낸 비정규법안을 '약간' 손질하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2.현장에는 가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와 투쟁은 자본과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에 맞서 지난 1월 18일부터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파업에 대해 불법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 파업노동자에 대한 전원해고와 116명 형사고발, 구속, 손해배상, 폭행과 납치, 농성장에 대한 단전전수 등 비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 역시 정리해고 철회,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60여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측의 대답은 해고와 탄압뿐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노동3권 보장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용자와 정부는 이를 차갑게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불법파견 판정을 해놓고도 막상 시정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고, 반인권적인 탄압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의 공언 속에서 비정규직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폭행당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특히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 비정규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불법파견을 판정하고도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불법파견 업체 처벌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3.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와 요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비정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을 마련하라.
하나,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만적이고 미약한 최저임금법개정을 중단하고 평균임금 50%이상으로 최저임금 보장 등 제대로 된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라.
하나,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하고 불법파견을 방조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퇴진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23일 오늘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권리입법·최저임금 50% 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것이다. 수도권은 국회 앞에서 수도권의 간부가 총력 집중하고 지역본부별로 지역 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개악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국회 앞 시국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2월 28일 14시에는 현대자동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 등에 대한 탄압을 항의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현대그룹사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업장 앞에서 "불법파견·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에도 불법파견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3월 이후에서 현대자본 등을 규탄하고 불법을 방조하는 노동부에 항의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노동법 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기 위한 사회연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여러 차례 경고한대로 정부여당이 만약 비정규 개악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시 우리는 강력한 총파업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정부여당이 비정규개악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불법파견을 근절하여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은 강력하고 끈질기게 계속될 것이다.
2005년 2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핵심과제는 사회양극화와 빈곤화, 비정규직, 실업자의 고통이다.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고통, 사회양극화로 인해 활력을 잃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발표되는 각종 정책들은 말잔치만 요란할 뿐 다가오는 것은 없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이제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이라는 정부 법안의 이름과 선전논리에만 기만적으로 남아있을 뿐 파견직과 임시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에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변질되어 있다.
또한 불법파견 근절과 정규직화,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과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자본의 단전·단수, 감시미행 폭행 등 70년대 식 반인권적 탄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노동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게 될 정부 비정규 개악안을 철회하기는커녕 2월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여당도 이미 당정협의를 끝낸 비정규법안을 '약간' 손질하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2.현장에는 가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와 투쟁은 자본과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에 맞서 지난 1월 18일부터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파업에 대해 불법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 파업노동자에 대한 전원해고와 116명 형사고발, 구속, 손해배상, 폭행과 납치, 농성장에 대한 단전전수 등 비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 역시 정리해고 철회,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60여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측의 대답은 해고와 탄압뿐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노동3권 보장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용자와 정부는 이를 차갑게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불법파견 판정을 해놓고도 막상 시정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고, 반인권적인 탄압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의 공언 속에서 비정규직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폭행당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특히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 비정규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불법파견을 판정하고도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불법파견 업체 처벌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3.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와 요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비정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을 마련하라.
하나,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만적이고 미약한 최저임금법개정을 중단하고 평균임금 50%이상으로 최저임금 보장 등 제대로 된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라.
하나,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하고 불법파견을 방조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퇴진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23일 오늘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권리입법·최저임금 50% 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것이다. 수도권은 국회 앞에서 수도권의 간부가 총력 집중하고 지역본부별로 지역 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개악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국회 앞 시국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2월 28일 14시에는 현대자동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 등에 대한 탄압을 항의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현대그룹사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업장 앞에서 "불법파견·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에도 불법파견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3월 이후에서 현대자본 등을 규탄하고 불법을 방조하는 노동부에 항의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노동법 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기 위한 사회연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여러 차례 경고한대로 정부여당이 만약 비정규 개악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시 우리는 강력한 총파업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정부여당이 비정규개악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불법파견을 근절하여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은 강력하고 끈질기게 계속될 것이다.
2005년 2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