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호주제 폐지를 환영한다.

드디어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국회는 이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가결,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된다.


호주제는 1958년 민법 제정이후 여성들을 억압하여왔던 것은 물론이고 사회구조 자체를 한 성(性을) 중심으로 만들어왔다.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불평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해왔다.

호주제 폐지의 의미는 단순히 여권신장의 반영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전근대성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진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가야하는가에 대한 큰 시사를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진보의 벽돌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발전을 믿게된다.


민주노총은 성평등한 사회, 개인의 존엄이 인정되는 사회의 초석으로 ‘호주제 폐지’가 이뤄진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성평등과 존엄이 인정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의 차별 철폐,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모성권과 노동권이 동시에 보장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