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용자 5단체장 회동결과에 대하여

지금 한국경제 최대의 과제는 양극화문제 해결이다. 사용자단체들이 모여 경제 걱정을 한다면 바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노동계의 4월 총파업에 대한 우려. 비정규개악안을 강행해야한다는 등의 결론을 판에 박은 듯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정규직중심의 이기주의에 빠져있다고 비난한 주요집단들 중의 하나가 사용자단체이다. 우리는 그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비정규보호를 위한 본격적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대화가 안될 시 4월 1일 총파업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  이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 결과이다.

민주노총 산하 정규직 노조들이 주축이 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과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단체가 비난 만을 표명하는 것은 그동안 주장을 볼 때 앞뒤가 맞지않은 처사이다. 오히려 사용자단체들도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이것을 주제로 노동계와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일관성있는 태도이다.

내것도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라는 자본의 탐욕성만 확인하는 사용자 단체의 회동결과에 대해 깊은 자성을 촉구한다.

2005.3.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