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1.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사회양극화를 막기위해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합니다.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길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4월 국회 강행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악법을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고 강행처리를 계속 주장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 11월 26일 6시간파업과 올해 2월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이 법이 가져올 파멸적 결과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조항도 없고 기간제 사용시 사유명시조항도 없는 속에서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곳도 보호를 못하고 있는데 법제도마저 개악하면 비정규직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8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도대체 얼마나 더 늘어나야 만족할 것입니까?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사회양극화를 막기위해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속연맹 산하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쌍용자동차. 금속노조, 화섬연맹의 동서식품, 금호타이어 등 전국에서 231개 노조 16만 8천명이 파업 및 단체행동에 돌입하여 강력한 경고의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경고파업은 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아 더 이상 밀리지않고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인간선언이자 노동권회복 선언입니다.
4월 중순부터는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고 각 지역순방을 통해 조합원들을 하나로 모아낼 것입니다. 4월말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전면적 무기한 총파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2.비정규법 졸속처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국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는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풀기위해 노, 사, 정 등 각계가 참
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화제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4월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바뀌지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사회적 교섭방침을 폐기하고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법안은 노사정간에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어있습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운명도 비정규직법안의 처리과정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대화의 틀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 입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정리할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정부가
일방적 입장을 견지하고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은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용자 측은 현시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졸속처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국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사회양극화를 막기위해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합니다.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길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4월 국회 강행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악법을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고 강행처리를 계속 주장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 11월 26일 6시간파업과 올해 2월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이 법이 가져올 파멸적 결과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조항도 없고 기간제 사용시 사유명시조항도 없는 속에서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곳도 보호를 못하고 있는데 법제도마저 개악하면 비정규직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8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도대체 얼마나 더 늘어나야 만족할 것입니까?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사회양극화를 막기위해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속연맹 산하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쌍용자동차. 금속노조, 화섬연맹의 동서식품, 금호타이어 등 전국에서 231개 노조 16만 8천명이 파업 및 단체행동에 돌입하여 강력한 경고의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경고파업은 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아 더 이상 밀리지않고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인간선언이자 노동권회복 선언입니다.
4월 중순부터는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고 각 지역순방을 통해 조합원들을 하나로 모아낼 것입니다. 4월말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전면적 무기한 총파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2.비정규법 졸속처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국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는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풀기위해 노, 사, 정 등 각계가 참
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화제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4월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바뀌지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사회적 교섭방침을 폐기하고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법안은 노사정간에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어있습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운명도 비정규직법안의 처리과정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대화의 틀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 입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정리할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정부가
일방적 입장을 견지하고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은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용자 측은 현시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졸속처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국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