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의 대화참여, 실질적 논의 진행될 예정.
회의 결과
1.노사정 대표자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착시켜나가기로 한다.
2.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존의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현안인 비정규직 관련 법처리 절차는 노사정대표가 주체가 되어 국회와 조율하기로 한다.
2005. 4. 5
노사정대표자회의
해설
-1).2)의 회의결과는 일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해 기존의 안건들을 논의한다는 의미임.
-3)의 결과는 국회가 주관이 되어 시일을 정해놓는 방식의 대화는 아니고 국회와 대화는 하되 그 결정주체는 노사정에서 한다는 것임.
즉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관련법안을 현안과제로 다루고 이 과정을 국회와 조율하되 노사정이 주체가 되는 구체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며 이 성과에 기초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논의를 발전시킬 것임.
결과적으로 그동안 대화에서 빠져있던 민주노총의 참여로 이제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회의 결과
1.노사정 대표자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착시켜나가기로 한다.
2.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존의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현안인 비정규직 관련 법처리 절차는 노사정대표가 주체가 되어 국회와 조율하기로 한다.
2005. 4. 5
노사정대표자회의
해설
-1).2)의 회의결과는 일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해 기존의 안건들을 논의한다는 의미임.
-3)의 결과는 국회가 주관이 되어 시일을 정해놓는 방식의 대화는 아니고 국회와 대화는 하되 그 결정주체는 노사정에서 한다는 것임.
즉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관련법안을 현안과제로 다루고 이 과정을 국회와 조율하되 노사정이 주체가 되는 구체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며 이 성과에 기초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논의를 발전시킬 것임.
결과적으로 그동안 대화에서 빠져있던 민주노총의 참여로 이제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