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노,사,정,정당 대표자회의 결정사항

대표자대화 결정사항

1.노사정은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환노위 주관의 대화가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앞으로 실무대화진행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주관한다.

3.국회 환노위는 노사정 대화를 최대한 존중한다.

2005년 4월 6일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이경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성. 노동부장관 김대환

해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관련법을 형식에 구애받지말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고 국회가 시일을 박아놓고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세우는 형식의 대화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음.
-일단 오늘 국회에서의 논의결과는 4월 법안 강행처리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 대화의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