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용자단체들의 공휴 축소 기도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자는 퇴행적 행위이다

사용자5단체들이 기본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공휴일 축소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02년 기준으로 할 때 2,410시간이다. 일본은 1,825시간 스패인 1,748시간 독일 1,361시간이다.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ILO에서도 2001년 현재 2천 447시간으로 미국보다 26%, 네덜란드보다는 46%가 길어 세계 최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주40시간으로 바꾸었지만 일부만 적용받고 있을 뿐이고 이들도 실근로시간은 줄어들지않고 오히려 늘어나고있는 추세이다.
주 40시간 실시 이후 2004년 8월 주간노동시간 46.8시간으로 오히려 2003년 43시간보다 늘어났다. 정규직들은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있다.
지금 한국은 세계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세계최다 산재국가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자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낸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그러한 기준을 회피하고 더 낮은 임금과 노동력 착취를 위해 중국으로, 방글라데시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윤추구를 위해 한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나라로 가서 생산을 할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자.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사회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만 생존가능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원시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노동력에 대해서는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개입하는 룰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소한 필요한 것이다.

지금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공휴일 축소 주장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주장의 근거도 허구일 뿐 아니라 방향도 잘못되었다. 지금 비록 노동계가 힘이 없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힘있게 되지 못하고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전세계적 저항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적 과제임을 똑똑히 인식해야한다.

2005, 4.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