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회에서 민주노총의 비정규입법안 협상의 3대원칙 제시
일시:2005.4.13
장소:국회환노위 사무실
참석:노사정 대표자 운영위원회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 협상에서 비정규입법안의 핵심적 3대원칙
첫째,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제 사유제한, 파견제 폐지 등)
둘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폐지
셋째,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간접고용노동자 사용자 책임인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또한 정부안은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더불어 지금 협상 중에 합의한 바가 없는 사안들이 마치 합의된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것에 대해 이목희의원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차후에는  이런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첨부자료-민주노총 요구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