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여당의 노동정책 책임자들의 경박한 언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함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원칙을 밝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등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원칙들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현장에서의 엄밀한 조사와 심각한 비정규직의 현실을 감안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 심지어 여당당직자까지 적절치않은 표현을 써가며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
이목희의원은  인터넷언론에 대고 인권위의견을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하고 김대환장관은 국회에서 법안도 제대로 안읽어보고 비판한다며 민주노동당의원들에 대해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경총에서는 노동문제는 인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가 보이는 과도한 반응은 백번 양보해서 일시적 반응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공정한 중재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행정책임자들이 보이는 경박한 언동에는 깊은 우려를 하지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원들은 노동문제에 관한 한 누구보다 전문가들이다. 국회에서 권오을의원이 함부로 경박한 질문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억장을 막히게 하는 것도 분노할 일이지만 노동부장관이란 사람이 민주노동당의원들에 대해 잘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반대만 한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에 관한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신뢰는 주지못할 망정 사안마다 경박한 발언을 일삼고 노동행정의 주요 한 축인 노동계를 계속 자극하는 것은 장관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칙을 먼저 세우고 각론에 들어가야 한다. 그 원칙은 시장에서 거래하듯이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목희의원이 기간제사유제한에 대해 무슨 양보할 의사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800만 비정규직의 운명을 무슨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경솔한 언동이다.
지금 어렵게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행정최고 책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언동은 참으로 위태롭다.

분명히 강조하건데 노동현장의 현실은 무겁고 엄중하다. 세치혀로 함부로 롱단하지 말기를 엄중 경고한다.

2005. 4.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