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입법 노사정교섭결과>
비정규입법 관련 노사정대표자회의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1. 일시: 2005. 4. 16(토) 오후 5시-6시 30분
2. 장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3. 참석: 민주노총(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권오만 사무총장), 국회(이목희 환노위 법안소위원장), 경총(김영배 부회장), 대한상의(부회장), 노동부(정병석 차관)
4. 논의 내용
- 비정규 입법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공방 진행됨
- 차기 회의는 4월 20일(수) 오후 5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

5. 각 단체 발언 주요 요지

<경영계>
- 인권위 의견이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
- 노사정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협상 분위기를 경직되게 만드는 일이다.
- 정부안대로 4월 국회 처리해야 한다.

<노동부>
- 인권위의 의견 표명의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노총>
- 인권위 안은 한국노총의 안과 동일하다.
-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 인권위 의견을 존중하여 환노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를 하자.

<민주노총>
- 인권위 의견서 발표 뒤 노동부 장관이 보인 반응과 발언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
- 민주노총 안보다 못한 인권위 의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부적절하고 잘못된 의견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추어 민주노총안에 대하여 과연 정부가 대화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인권위안에 대한 논란보다는 비정규입법안에 대한 내용 토론을 진행하자.

<이목희 의원>
- 인권의 의견은 내용보다는 발표 시기가 문제이다.
- 협상에 임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