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ㆍ19 혁명정신 계승하여 올바른 과거청산 실현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외세에 빌붙어 분단독재체제를 세운 이승만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지향했던 4·19 혁명 45돌을 맞이하며 그 과정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애국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넋을 추모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온 바대로 4·19혁명의 저항정신과 민주주의 실현의 이상은 우리 사회의 공인된 정의이며, 이를 짓밟은 5·16군사쿠테타는 명백한 반란 범죄행위이다.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애국민중들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향한 의로운 진군을 총칼로 가로막은 박정희 군사쿠테타 반란세력들의 결코 지울 수 없는 역사적 범죄 행위를 4·19혁명 영령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나아가 민족의 자주통일을 목전에 둔 오늘에 이르러서까지 역사를 굴절시킨 군사반란 범죄행위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열사정신계승 사업 등의 올바른 과거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반란 잔재 세력들과 그 배후조종, 비호, 동조세력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오늘의 4·19혁명 정신은 애국민중들의 가슴 속에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대일 과거사의 올바른 극복을 위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4·19 당시 200여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총구를 겨누라고 명령했던 책임자를 밝히는 일과 5·16 군사쿠테타 세력의 반란범죄 음모 및 배후, 비호세력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일을 포함하여 4·19혁명에 의해 활성화된 민족민주 언론운동과 6·25전쟁 때 희생된 양민들의 신원운동이 5·16 쿠데타세력에 의해서 용공이적으로 매도되어 무고한 희생을 강요당했던 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간첩으로 몰려 사형되고,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가 이적단체로 내몰려 사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졌던 일, 강요된 굴욕적인 한일협정 등 수많은 국가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민족자주권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사대매국세력들에 의한 통한의 분단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국가권력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배·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열사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  
미·일 제국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 수탈을 전면화 하면서 나라의 영토주권과 평화마저 위협하고,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현실화된 자주적 평화통일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오늘에 이르러서까지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역사적 범죄행위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거청산법의 내용은 과거의 국가권력 범죄행위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왜곡시키려 드는 새로운 은폐 범죄행위를 위한 야합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른바 "확정판결"된 사건을 조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나, 청문회 조항도 뺀다는 발상, 가해 추정자가 조사관에게 위증해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조사권 등으로 과거청산운동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4·19혁명 열사들의 혁명정신과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한결같은 열망,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범민족적 시대정신을 담아 올바른 과거청산입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4·19영령들의 혁명정신을 힘차게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5년 4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