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그런 불편도 못참는 정부가 장애인의 고통을 아는가?

장애인의날 행사를 마치고 가두행진을 하던 장애인들을 경찰이 연행해 민주노총 강철웅대협실장을 포함하여 60여명의 참가자가 아직도 갇혀있다.

평소 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불편은 상상을 초월한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가행진을 하면서 평소 꼭꼭 감추었던 분노를 거리행진의 형태로 표출했다.

당연히 일반시민들은 불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장애인들이 평소 겪는 불편이나 소외감은 아마도 그런 불편과는 비교도 안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의 불편도 못참고 무리한 연행을 감행한 것은 그만큼 인권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그야말로 그림자로 살고 있다. 노출되면 안되는 삶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어제의 분노는 지극히 온건한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경찰을 동원해 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많아야 경제가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부행정의 책임자로 있는데 장애인들의 절규가 귀에 들리겠는가마는 그러나 그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는 각성이 필요하다.

경찰은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여야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주장했던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지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한 운영위원회 보장  △전국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의 인권실태조사 시행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설 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돌고 하는 정책 마련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ㆍ감독의 실질화 및 공정성 담보 등의 요구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귀기울여야한다.

2005. 4.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