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OECD 회의에 대표단 파견,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조 지도부 구속 포함,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혁'의 허구성 폭로할 예정
1. 민주노총은 5월 2일 ∼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회의와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그리고 5월 9일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과 공무원노조 지도부 구속 등 여전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2. 한국 정부는 1996년 10월 OECD에 참가하면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권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에 맞게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현재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비정규 노동자 노동권 보호,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권 보장, 손배가압류 등을 통한 노조탄압 방지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사자들과 어떠한 실질적 협의도 없이 실행된 1)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 2) 노사관계 로드맵 채택 등을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혁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OECD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정부의 기만적인 선전과는 달리,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노사관계와 노동법 후진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해줍니다. 즉,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 '보호' 입법이란 명목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비정규 노동기본권,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난 4월 22일 IL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5. 나아가 정부가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는 '개혁'도 기만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4년 12월 통과된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당사자격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어떠한 실질적인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조에 대한 탄압만 일삼았을 뿐입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 현재에도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조 간부들을 구속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6.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역시 민주노총은 진정한 "선진화"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차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 개념을 적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7. 또한 OECD, ILO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개혁을 요구한 직권중재 조항 역시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임단투 과정에서 궤도연대, LG칼텍스 등에 대한 직권중재가 결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구속, 수배, 공권력투입 등 극심한 노조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나아가 신종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 역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8. 결론적으로 한국은 정부의 기만적인 주장과는 달리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OECD 회의를 통해,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노동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OECD 특별감시과정(Special Monitoring Process)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감시·감독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끝>
민주노총, OECD 회의에 대표단 파견,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조 지도부 구속 포함,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혁'의 허구성 폭로할 예정
1. 민주노총은 5월 2일 ∼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회의와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그리고 5월 9일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과 공무원노조 지도부 구속 등 여전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2. 한국 정부는 1996년 10월 OECD에 참가하면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권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에 맞게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현재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비정규 노동자 노동권 보호,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권 보장, 손배가압류 등을 통한 노조탄압 방지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사자들과 어떠한 실질적 협의도 없이 실행된 1)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 2) 노사관계 로드맵 채택 등을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혁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OECD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정부의 기만적인 선전과는 달리,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노사관계와 노동법 후진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해줍니다. 즉,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 '보호' 입법이란 명목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비정규 노동기본권,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난 4월 22일 IL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5. 나아가 정부가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는 '개혁'도 기만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4년 12월 통과된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당사자격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어떠한 실질적인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조에 대한 탄압만 일삼았을 뿐입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 현재에도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조 간부들을 구속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6.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역시 민주노총은 진정한 "선진화"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차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 개념을 적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7. 또한 OECD, ILO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개혁을 요구한 직권중재 조항 역시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임단투 과정에서 궤도연대, LG칼텍스 등에 대한 직권중재가 결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구속, 수배, 공권력투입 등 극심한 노조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나아가 신종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 역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8. 결론적으로 한국은 정부의 기만적인 주장과는 달리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OECD 회의를 통해,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노동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OECD 특별감시과정(Special Monitoring Process)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감시·감독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