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5월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각 해당업체와 건교부·재경부가 덤프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덤프연대 조합원 1천5백여명이 지난 5월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이에 동조하는 수많은 비조합원 운전자들이 파업에 스스로 동참하며 수도권의 80%에 이르는 공사현장이 사실상 일손을 멈췄다. 모래장과 석산, 골재장, 토사장 등 자재수급은 물론, 수도권 지하철과 사패산 터널, 외곽순화도로, 영종도 신공항 등 대부분의 주요공사가 일시에 중단됐다. 비조합원들이 이처럼 높은 지지를 보이며 덤프연대의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이들 노동자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덤프연대 사무실 팩스는 파업돌입 뒤 쇄도하는 가입원서로 늘 '통화중'이다.

덤프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 △운반단가 현실화 △부당과적 철폐 △다단계 하도급구조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가보조금의 경우 이미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금만 의지를 가진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당과적 역시 과적을 강요하는 업체를 처벌하면 자연스레 풀릴 일이다. 지금처럼 현장 사업주의 협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덤프기사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려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운반단가 현실화 역시 덤프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것뿐이다. 덤프 노동자들은 하루에 15시간을 일해도 평균 부채가 3천8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덤프운전자의 25% 가량이 이미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실제로 교통 개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덤프 노동자는 월 평균 100만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불법 다단계 구조와 부당과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긴 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 재경부와 건교부의 부처 내 알력다툼으로 덤프노동자들만 죽어날 지경이다. 과거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보였던 "운전사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는 오만하고 안일한 태도가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덤프파업이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큰 지지를 얻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2일 파업동참 현황에서도 드러나듯이, 시간이 갈수록 덤프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은 커져만 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덤프노동자들의 요구와 주장이 남김 없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5년 5월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