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정규직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1.현장의 비정규직문제는 급박하다.


800만이 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차별적 대우에 희망없는 암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수고용직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노사정,국회간 이견을 좁히기 못해 결국 중단된 상태이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논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한 노사정대화를 통해  6월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는 조속한 입법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후속논의를 재개해야한다고 본다.


2.비정규직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지혜를 모으자.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은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사업장에서의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사용자의 경영마인드의 전환 ,노동조합의 산별전환 등 제도와 철학의 동시적 전환이 필요하다.

각 주체들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노,사,정,국회간의 11차례교섭이 결국 중단된 것도 그만큼 종합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단순히 시기에만 연연해 6월 처리를 못박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 시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접근방식을 좀더 실질적인 대안중심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비정규직보호는 법제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사용자, 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 보호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5.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