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계는 우리 사회의 파탄을 원하는가?
삼성, LG전자, 현대차, 대우조선 등 주요 기업 인사 및 노무담당 임원 20여명이 17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총주재로 가진 긴급 회동에서 "노동계와 비정규직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현 상태로는 더 이상의 논의가 의미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원칙적으로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은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정규직 고용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법안 재논의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재계가 주장하는 '정규직 고용유연성 제고'는 이미 비정규직이 8백만 명을 넘어서는 실태를 봐도 이미 한계수치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도 그 위험수위에 대해 한국의 현실을 진단했던 것이고 또한 국민들도 80%에 육박하는 여론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가 비정규직 보호입법에는 반대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또한 재계가 얘기하는 "상급단체가 현장 불법행위 자체를 지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등은 사용자가 불법파견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면서 생긴 사업장들이다.
또한 울산건설플랜트 사건은 오랜 하도급의 불법관행으로 인해 사용자들만 배불리고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도저히 참다못해 터진 일이다. 특히 1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4년 기업경영분석결과'에서도 국내 대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사상최대인 66조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뜻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양산 등 고용유연성의 포화상태로 인한 대기업의 이윤극대화의 한 단면인 것이다. 그래서 재계가 주장하는 "정부 입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해 오히려 기업의 비용부담만 증가시켜 비정규직의 고용기피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의무도 포함돼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하도급의 관행과 불공정구조 하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그 질서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말로만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칠 때만 아니다. 이미 중소기업의 31%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봐도 지금 한국경제구조 양극화는 위험수위에 다다라 있다.
이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대화의 단초가 마련된 마당에 어이없는 '고용유연성'을 언급하며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재계는 각성하기 바란다. 또한 전근대적 노무관리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조합간부 비리와 관련해서 노조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우리는 비리연루조합간부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동시에 그동안 매수와 회유에 의존해 노무관리를 해온 자본의 경영행태를 먼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지금 시류에 편성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극한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재계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이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05. 5.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 LG전자, 현대차, 대우조선 등 주요 기업 인사 및 노무담당 임원 20여명이 17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총주재로 가진 긴급 회동에서 "노동계와 비정규직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현 상태로는 더 이상의 논의가 의미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원칙적으로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은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정규직 고용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법안 재논의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재계가 주장하는 '정규직 고용유연성 제고'는 이미 비정규직이 8백만 명을 넘어서는 실태를 봐도 이미 한계수치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도 그 위험수위에 대해 한국의 현실을 진단했던 것이고 또한 국민들도 80%에 육박하는 여론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가 비정규직 보호입법에는 반대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또한 재계가 얘기하는 "상급단체가 현장 불법행위 자체를 지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등은 사용자가 불법파견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면서 생긴 사업장들이다.
또한 울산건설플랜트 사건은 오랜 하도급의 불법관행으로 인해 사용자들만 배불리고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도저히 참다못해 터진 일이다. 특히 1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4년 기업경영분석결과'에서도 국내 대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사상최대인 66조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뜻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양산 등 고용유연성의 포화상태로 인한 대기업의 이윤극대화의 한 단면인 것이다. 그래서 재계가 주장하는 "정부 입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해 오히려 기업의 비용부담만 증가시켜 비정규직의 고용기피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의무도 포함돼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하도급의 관행과 불공정구조 하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그 질서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말로만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칠 때만 아니다. 이미 중소기업의 31%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봐도 지금 한국경제구조 양극화는 위험수위에 다다라 있다.
이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대화의 단초가 마련된 마당에 어이없는 '고용유연성'을 언급하며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재계는 각성하기 바란다. 또한 전근대적 노무관리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조합간부 비리와 관련해서 노조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우리는 비리연루조합간부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동시에 그동안 매수와 회유에 의존해 노무관리를 해온 자본의 경영행태를 먼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지금 시류에 편성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극한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재계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이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05. 5.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