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재보험기금 갉아먹는 근로복지공단을 강력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원직복직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치료조차 하지 못하도록 감시와 통제를 일삼는 근로복지공단의 역기능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 산재보험 기금을 갉아먹는 사기행각 까지 한다고 하니 분노를 넘어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멀쩡한 사람을 산재환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산재보험금 5억 6천만원을 빼돌려 가로챈 것이다.
산재노동자에게는 문턱이 한없이 높게만 느껴지도록 감시와 통제를 일삼았던 장본인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이었다. 그러나 정작 곳간은 안에서부터 새고 있었고 이를 막을 어떤 감시장치도 없었던 것이다.

산재노동자에게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이 고갈된다고 주장하던 근로복지공단의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 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노동부는 정부의 주무부서로써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차제에 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 재정고갈의 원인이 산재노동자에게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재정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사업주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재은폐 및 임금축소 신고, 보험료 납부거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징수업무 태만 등에 의하여 1년에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보험기금의 미수금이 재정위기의 본질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5.5.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