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1.사회양극화의 극복은 최저임금인상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근 각종 통계 결과 한국의 소득분배는 사상 최대로 악화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776만3,731원인데 이는 같은 기간 최하의 10% 가구의 42만7,684원보다 18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 중인 빈곤층 조사 중간 추계에 따르면 국내 빈곤층은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하고 11%에 불과한 노조조직률, 기업별 교섭, 단체협약 적용율이 낮은 경우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를 위한 대책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가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한달을 살아가기에는 누가봐도 턱없이 낮은 액수입니다.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 한달(주44시간 기준) 641,840원입니다. 이는 2005년 2월 현재 5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172만6,260원의 37.2% 수준에 불과하며 통계청 2004년 4/4분기 생계비 229만4,800원의 28.0% 수준밖에 안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하면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125만명(전체 노동자 대비 8.8%)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대다수는 해마다 최저임금 위반상태이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는 노동자는 불과 40만명(3.2%)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가 지난 5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은 시급 2,925원(주44시간 기준 66만1,050원)입니다. 이는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61만1,325원밖에 안됩니다.
사용자단체 요구의 문제점은
첫째, 2004년 4/4분기 생계비 221만9,800원 대비 28.9%인 현행 최저임금에 견주어 경총안은 2005년 1/4분기 생계비 265만7,500원 대비 24.9%로 하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올해 8월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6.5%라고 추정할 경우 사용자단체의 요구안은 전년동기 39.2% 수준인 최저임금을 37.9%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셋째, 사용자단체의 요구안은 실질임금유지선인 2005년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7.0%(=4.0%+3.0%)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5년 2월 누계 임금인상률 8.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삭감안입니다.
넷째, IMF 이후 악화된 노동소득분배율을 1996년 수준(63.4%)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6% 인상이 이뤄져야 하나 사용자단체의 요구안은 3.0%에 불과합니다.
2.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오늘부터 노숙투쟁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815,100원(시급 3,9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163만원의 절반(50%)에 해당되는 액수이며 통계청 생계비 229만4,800원의 35.5% 수준입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의 이런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5월 4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말까지 무려 1년 4개월간 적용됩니다. 둘째, 올해 7월 300인 이상, 내년 7월 100인 이상 사업체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되는데 이로 인해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사용자단체는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산별노조들에 대해 산별교섭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섭회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저녁 7시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서울지역 노조간부 및 활동가 500여명이 밤샘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6월 17일, 24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연맹별 순회 집회에 이어
△6월 27-28일 수천명이 최저임금위원회 담벼락을 에워싸고 밤샘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한국노총,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6월 16일)
△공익위원에게 엽서보내기 등을 벌여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낼 것입니다.
민주노총 임단협투쟁의 목표는 계급적 연대의 실현입니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과제들이 올바로 해결되지않을 경우 6월말 민주노총 전체가 참여하는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05년 6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경총 요구안 비판
2.교섭경과
3.최저임금 사례보고
1.사회양극화의 극복은 최저임금인상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근 각종 통계 결과 한국의 소득분배는 사상 최대로 악화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776만3,731원인데 이는 같은 기간 최하의 10% 가구의 42만7,684원보다 18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 중인 빈곤층 조사 중간 추계에 따르면 국내 빈곤층은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하고 11%에 불과한 노조조직률, 기업별 교섭, 단체협약 적용율이 낮은 경우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를 위한 대책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가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한달을 살아가기에는 누가봐도 턱없이 낮은 액수입니다.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 한달(주44시간 기준) 641,840원입니다. 이는 2005년 2월 현재 5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172만6,260원의 37.2% 수준에 불과하며 통계청 2004년 4/4분기 생계비 229만4,800원의 28.0% 수준밖에 안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하면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125만명(전체 노동자 대비 8.8%)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대다수는 해마다 최저임금 위반상태이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는 노동자는 불과 40만명(3.2%)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가 지난 5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은 시급 2,925원(주44시간 기준 66만1,050원)입니다. 이는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61만1,325원밖에 안됩니다.
사용자단체 요구의 문제점은
첫째, 2004년 4/4분기 생계비 221만9,800원 대비 28.9%인 현행 최저임금에 견주어 경총안은 2005년 1/4분기 생계비 265만7,500원 대비 24.9%로 하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올해 8월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6.5%라고 추정할 경우 사용자단체의 요구안은 전년동기 39.2% 수준인 최저임금을 37.9%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셋째, 사용자단체의 요구안은 실질임금유지선인 2005년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7.0%(=4.0%+3.0%)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5년 2월 누계 임금인상률 8.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삭감안입니다.
넷째, IMF 이후 악화된 노동소득분배율을 1996년 수준(63.4%)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6% 인상이 이뤄져야 하나 사용자단체의 요구안은 3.0%에 불과합니다.
2.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오늘부터 노숙투쟁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815,100원(시급 3,9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163만원의 절반(50%)에 해당되는 액수이며 통계청 생계비 229만4,800원의 35.5% 수준입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의 이런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5월 4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말까지 무려 1년 4개월간 적용됩니다. 둘째, 올해 7월 300인 이상, 내년 7월 100인 이상 사업체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되는데 이로 인해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사용자단체는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산별노조들에 대해 산별교섭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섭회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저녁 7시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서울지역 노조간부 및 활동가 500여명이 밤샘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6월 17일, 24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연맹별 순회 집회에 이어
△6월 27-28일 수천명이 최저임금위원회 담벼락을 에워싸고 밤샘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한국노총,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6월 16일)
△공익위원에게 엽서보내기 등을 벌여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낼 것입니다.
민주노총 임단협투쟁의 목표는 계급적 연대의 실현입니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과제들이 올바로 해결되지않을 경우 6월말 민주노총 전체가 참여하는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05년 6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경총 요구안 비판
2.교섭경과
3.최저임금 사례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