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국회의 쌀 협상 비준에 맞선 농민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순박한 농민들이 '쌀 협상 무효'와 '국회비준 저지'를 외치며 논을 갈아엎고 출하거부 등을 해야 하는 데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마을 대소사를 돌보는 이·통장들이 오히려 "올 가을 벼 수확 때 '수입 식용쌀'이 판매되면 쌀 값 폭락으로 350만 명이나 되는 농민의 생존권적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거리로 나섰겠는가. 또 농협이 원가 이하 쌀 판매를 중단토록 회원농협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생존권 위기를 가중시키는 실정에 다다랐다.  

이는 쌀 수입량 280만섬이 국내 생산량의 10% 수준이지만 이 중 100만섬만 풀려도 국내 쌀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원인이 있다. 그러나 "쌀 협상에서 이면합의는 없었다"는 전제 하에 청문회에 임한 열린우리당이 14일 청문회 마지막날 오후,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이 안 될 경우' 등에 대해 질의를 하며 분위기를 국회비준 통과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민중적인 행동이다.

이에 전농은 "민족의 생명인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사수하는데 타협이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미봉책과 당근으로 농민을 무마시키고 실패한 쌀 협상의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한다면 농민총파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비정규직 법안'의 사회여론이 그러하듯이 '마을 이장까지 나서는' 쌀 수입 개방반대에 조응해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나라의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노총은 농민들의 20일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5일 총궐기대회에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다.

2005.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