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계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한다.
전경련이 20일 "올해 대기업 임금인상 동결하자"는 제안을 하며 '비정규직'의 문제가 마치 '정규직'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은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며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임금을 동결'하고 '1000명 미만 중소사업장은 3.9%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도된 주장이다. 이미 820만을 넘어선 비정규직은 정규직 600만을 압도하고 있어 오히려 정규직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유연성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규직을 더욱 축소해서 이 땅의 노동자들을 대부분 '비정규직'화 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재계의 사용자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견될 법하다. 이미 지난해 '백만장자'가 7만1,000명에 달하는 것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백만장자 수가 전년에 비해 10.5%가 증가한 것으로 세계부자들의 8.2% 증가에 비춰 놀라운 수치인 것이다.
진정 재계는 정규직의 '임금'을 비정규직과 논하기에 앞서, 재계를 포함 한국의 부자들 10%가 하위빈곤층 10%의 계층에 비해 18배에 달하는 소득을 챙기고 있음을 해명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국가별 10대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배당금이 경제대국인 일본(0.7%)을 앞서 미국(1.7%)과 같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특히 재계는 비정규직을 생각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놓고 보더라도 고작 2,925원 인상안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올 8월까지 적용되는 정부의 최저임금 64만1천8백40원에, 겨우 2만원 얹어서 생색을 내고 있다. 이를 최저빈곤층 125만 명 전원에게 빠짐없이 적용한다 해도 인상 총액이 250억원으로, 작년 사용자들에게 돌아간 현금 배당금총액이 10조1409억 원이라는 점에 비하면 0.2%에 불과한 액수다.
또한 재계는 현대자동차노조의 요구를 빌미로 들고 있지만, 현대차 사용자들은 이미 만천하에 판정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개선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인 것이다.
현대차는 작년 자동차 해외수출 '1000만대'를 돌파하며 매출액 27조원, 순이익 1조7천억원, 판매실적 세계 6위 등의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등기임원 7명 중 사내이사(3명)한테 총 34억9천만원(1인당 평균 11억66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는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더불어 열심히 일한 대가인 것이다. 이런 이유에도 3D작업을 떠 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고, 정규직노조가 거부해서 '하청인력 혼재를 유발시킨 결과'라고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결국 정규직을 비정규직 노동자와 분리해서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확산유지 정책'을 온존시키려는 기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제 사용자들은 인권위에서 지적한 '비정규직의 개선기준'을 무시하고 "대화가 없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함을 재고해야 한다. 특히 임금인상 시기에 맞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과 분리시키려는 획책도 그만둬야 한다. 진정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욕구'를 이젠 사회에 환원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고용안정협약 또는 해외공장 우선 폐쇄 등 무리한 고용보장 요구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떠들기에 앞서 100만이 넘는 실업자들과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등 사회양극화의 현실을 볼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고용창출을 만들어내기는커녕 기존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사용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할 것이다.
2005.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경련이 20일 "올해 대기업 임금인상 동결하자"는 제안을 하며 '비정규직'의 문제가 마치 '정규직'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은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며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임금을 동결'하고 '1000명 미만 중소사업장은 3.9%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도된 주장이다. 이미 820만을 넘어선 비정규직은 정규직 600만을 압도하고 있어 오히려 정규직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유연성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규직을 더욱 축소해서 이 땅의 노동자들을 대부분 '비정규직'화 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재계의 사용자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견될 법하다. 이미 지난해 '백만장자'가 7만1,000명에 달하는 것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백만장자 수가 전년에 비해 10.5%가 증가한 것으로 세계부자들의 8.2% 증가에 비춰 놀라운 수치인 것이다.
진정 재계는 정규직의 '임금'을 비정규직과 논하기에 앞서, 재계를 포함 한국의 부자들 10%가 하위빈곤층 10%의 계층에 비해 18배에 달하는 소득을 챙기고 있음을 해명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국가별 10대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배당금이 경제대국인 일본(0.7%)을 앞서 미국(1.7%)과 같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특히 재계는 비정규직을 생각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놓고 보더라도 고작 2,925원 인상안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올 8월까지 적용되는 정부의 최저임금 64만1천8백40원에, 겨우 2만원 얹어서 생색을 내고 있다. 이를 최저빈곤층 125만 명 전원에게 빠짐없이 적용한다 해도 인상 총액이 250억원으로, 작년 사용자들에게 돌아간 현금 배당금총액이 10조1409억 원이라는 점에 비하면 0.2%에 불과한 액수다.
또한 재계는 현대자동차노조의 요구를 빌미로 들고 있지만, 현대차 사용자들은 이미 만천하에 판정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개선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인 것이다.
현대차는 작년 자동차 해외수출 '1000만대'를 돌파하며 매출액 27조원, 순이익 1조7천억원, 판매실적 세계 6위 등의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등기임원 7명 중 사내이사(3명)한테 총 34억9천만원(1인당 평균 11억66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는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더불어 열심히 일한 대가인 것이다. 이런 이유에도 3D작업을 떠 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고, 정규직노조가 거부해서 '하청인력 혼재를 유발시킨 결과'라고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결국 정규직을 비정규직 노동자와 분리해서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확산유지 정책'을 온존시키려는 기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제 사용자들은 인권위에서 지적한 '비정규직의 개선기준'을 무시하고 "대화가 없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함을 재고해야 한다. 특히 임금인상 시기에 맞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과 분리시키려는 획책도 그만둬야 한다. 진정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욕구'를 이젠 사회에 환원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고용안정협약 또는 해외공장 우선 폐쇄 등 무리한 고용보장 요구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떠들기에 앞서 100만이 넘는 실업자들과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등 사회양극화의 현실을 볼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고용창출을 만들어내기는커녕 기존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사용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할 것이다.
2005.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