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찰병력 철수없이 최저임금 심의없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수백만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노총은 6월 28일 경찰이 노숙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같은 사태를 빚은 원인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잉보호에 나선데 있다고 보고 경찰병력 철수와 양노총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양노총은 6월 27일 밤 9시부터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문화제를 벌이고 밤1시께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들은 새벽 6시께 자고 있던 농성 노동자들에 대해 이렇다할 이유조자 밝히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길거리로 내몰았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이병균 위원장 등 심지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마저 경찰들한테서 방패로 찍히고 걸거리로 내동댕이쳐졌다. 잠자고 있던 수십명이 피를 흘리며 인근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다.

양노총과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설보호요청에 나서 이처럼 폭력사태를 빚은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는 1천명의 병력이 상주해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경찰을 동원해 회의장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적은 없었다.

양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회의에 수많은 경찰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전개하는 작태는 군사정권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태도를 보는 듯하다. 최근 충주 김태환 열사 사망사건에서도 십수명의 경찰들이 있는 가운데 레미콘차에 치여 사망해 노동자, 민중에 대해 폭압적인 경찰들의 태도를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경찰병력을 동원해 귀를 막으려는 태도에 다름아니다.

노동자위원 전원은 오늘 6월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데 대해 유감을 밝히고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같은 작태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재계편을 들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3 수준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수백만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심도깊은 논의 속에서 진행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병력을 동원해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정상적인 회의도 어렵다고 본다. 이에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찰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즉각 경찰병력을 철수시키고 정상적인 회의분위기를 보장하라. 둘째, 노동자들에 대해 저지른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 책임자는 즉각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셋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격차해소와 저임금노동자 생활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

2005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