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건강보험료 인상 운운하기 전에, 보장성을 보다 강화하라.

지난 6월 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하여 재정을 집중 투입해 올해 9월부터 암환자 보장수준을 64.4%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개선해 2007년 1월에 74.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나, 실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여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암 등 3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부담 중 일부를 경감시킨다고 하나,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전체 진료비의 35.6%, 2007년에는 25.5%를 부담해야한다.
또한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가운데 환자 부담액의 13-15%를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비 문제는 이러한 계획에서 조차 빠져있다. 그동안 선택진료비는 환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병원의 수익보전책으로 활용되면서 환자의 부담을 극단적으로 가중시켜왔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어떻게 폐지하겠다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급여확대를 위해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조 5천억원의 급여확대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뤘던 것처럼, 가입자들의 대표단체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급여확대가 추진된다면 충분히 이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보험료 인상 운운하기 전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미납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분 4,750억원부터 즉각 지원해야 하며, 2006년말 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더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7월 초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가입자단체뿐 아니라 의료연대회의 등 폭넓은 연대를 통해 '암 등 고액중증질환의 무상의료'와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무상의료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05.6.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