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재개하여 제대로 된 비정규법안을 만들자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 유보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이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안이 강행처리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단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소집하여 다음 국회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2. 비정규법안의 파행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간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실무교섭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성심을 다해 교섭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교섭을 중단하며, 열린우리당은 일방적으로 6월 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대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비정규관련 입법안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던 정부여당안은 차별은 일정하게 해소해나가지만 비정규직 사용은 인정하거나 자유롭게 보장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은 외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여당안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정규직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노사합의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3. 이런 점에서 이번 6월 국회의 처리 유보를 공표하면서 그 책임을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으로 돌리는 행위는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당과 국회는 민의에 반하는 법안 처리 시도에 대해서 자성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주무 당사자로 조정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노력보다는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사용자 측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정규법안 유보에 대한 책임공방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른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딴 데 여력을 집중할 틈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그래서 정직한 노동으로 땀흘리면서도 이 사회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820만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안을 함께 만들어 낼 것을 여당과 국회, 정부와 경영계에 충심으로 제안합니다.
2005.6.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재개하여 제대로 된 비정규법안을 만들자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 유보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이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안이 강행처리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단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소집하여 다음 국회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2. 비정규법안의 파행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간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실무교섭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성심을 다해 교섭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교섭을 중단하며, 열린우리당은 일방적으로 6월 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대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비정규관련 입법안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던 정부여당안은 차별은 일정하게 해소해나가지만 비정규직 사용은 인정하거나 자유롭게 보장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은 외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여당안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정규직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노사합의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3. 이런 점에서 이번 6월 국회의 처리 유보를 공표하면서 그 책임을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으로 돌리는 행위는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당과 국회는 민의에 반하는 법안 처리 시도에 대해서 자성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주무 당사자로 조정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노력보다는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사용자 측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정규법안 유보에 대한 책임공방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른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딴 데 여력을 집중할 틈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그래서 정직한 노동으로 땀흘리면서도 이 사회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820만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안을 함께 만들어 낼 것을 여당과 국회, 정부와 경영계에 충심으로 제안합니다.
2005.6.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