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보수언론,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죽이기를 중단하라!
7월 20일 이후 대화중단,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1. 노사정관계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비정규직입법화의 무산이후 김태환열사의 사망사건, 그리고 산별교섭의 파행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의 노사정관계는 총체적 파탄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비정규직입법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사측의 태도는 과연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하였습니다. 최근 김태환열사의 살인사건에서 보여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현정권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사회양극화해소라는 목표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오히려 퇴행적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 연맹별 산별교섭 역시 사용자들의 노골적인 방해공작으로 파행을 맞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경우 총 12차례 교섭을 하는 동안 두산, 효성, 현대, 대림 등 재벌기업들은 노조요구안에 대한 전면거부로 일관하고 있으며 총자본을 대리하는 경총은 산별 교섭거부지침을 통하여 중앙교섭 교란방침을 사용자들에게 지침화 하고 있는 등 교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일 파업, 8일 4시간 이상 파업 이후 12일부터 무기한 전면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노조의 경우도 사립대 의료원 및 5개 특성별 관계자 등은 제3차 산별교섭 관련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노조에서 제3자 위임을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경우 심종두대표와 사립대 관계자가 함께 퇴장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교섭에서는 이러한 모의에 따라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12일 시작된 교섭이 6월 28일까지 12차례 진행되었지만 3차례를 제외하고는 사측의 집단퇴장, 참석 거부, 요구안 심의 거부 등으로 파행 거듭하여 어렵사리 만들어진 산별교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산별교섭과 파업 관련 노동부와 복지부의 무대책과 대화 거부는 점점 노동자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에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 노사관과 반노동정책이 있습니다.
2.금속노조와 보건노조의 요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한 요구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임단협투쟁에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계급적 연대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속노조의 요구를 보면
첫째 산업공동화 대책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둘째 산별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815,100원 보장
셋째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넷째 우리 쌀 사용 등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역시
첫째 노무사 위임 철회와 '사용자 단체' 구성으로 산별교섭 정착, 산별시대 본격화
둘째 영리법인 반대, 다인병상 70% 확보, 의료 노사정위 구성과 무상의료, 공공의료 확충관련 노정 협상
셋째 주 5일제 확대 시행 (2004년 노사 합의에 따라 7.1 외래 전면 폐지, 필요 인력충원)
넷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보장
다섯번째 산별최저임금 82만원, 임금 9.89% 인상, 비정규직 추가인상, 보건연대기금 조성
여섯째 직권중재 철폐와 노사자율교섭 보장 등으로 그동안 흔히 비판받아왔던 대기업이기주의같은 것과는 전혀 무관한 오히려 노조의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고자하는 요구들입니다.
보수언론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왜곡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일부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항공조종사들의 파업 역시 요구의 핵심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보다 승객의 안전을 중심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이들 연맹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노사정간의 현안문제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문제, 김태환열사진상규명문제, 최저임금문제, 노사관계로드맵문제. 사회적대화기구문제 등이 하반기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겹쳐 각 산별교섭문제까지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이제 한국의 노사정관계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서민들은 폭우속에 물난리를 걱정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각료들과 골프를 치러다니는 자세로는 현 위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료들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관철되지않을시 순차적 대화의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안이한 정세인식에 깊은 경종을 울리기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의 노력을 기울려온 것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태도는 지나치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합니다.
만일 계속하여 현안문제들에 대해 성의있는 대책을 내오지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7월 2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노사정간의 모든 대화는 중단하고 오로지 전면적인 투쟁만이 전개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05. 7.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수언론,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죽이기를 중단하라!
7월 20일 이후 대화중단,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1. 노사정관계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비정규직입법화의 무산이후 김태환열사의 사망사건, 그리고 산별교섭의 파행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의 노사정관계는 총체적 파탄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비정규직입법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사측의 태도는 과연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하였습니다. 최근 김태환열사의 살인사건에서 보여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현정권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사회양극화해소라는 목표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오히려 퇴행적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 연맹별 산별교섭 역시 사용자들의 노골적인 방해공작으로 파행을 맞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경우 총 12차례 교섭을 하는 동안 두산, 효성, 현대, 대림 등 재벌기업들은 노조요구안에 대한 전면거부로 일관하고 있으며 총자본을 대리하는 경총은 산별 교섭거부지침을 통하여 중앙교섭 교란방침을 사용자들에게 지침화 하고 있는 등 교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일 파업, 8일 4시간 이상 파업 이후 12일부터 무기한 전면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노조의 경우도 사립대 의료원 및 5개 특성별 관계자 등은 제3차 산별교섭 관련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노조에서 제3자 위임을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경우 심종두대표와 사립대 관계자가 함께 퇴장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교섭에서는 이러한 모의에 따라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12일 시작된 교섭이 6월 28일까지 12차례 진행되었지만 3차례를 제외하고는 사측의 집단퇴장, 참석 거부, 요구안 심의 거부 등으로 파행 거듭하여 어렵사리 만들어진 산별교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산별교섭과 파업 관련 노동부와 복지부의 무대책과 대화 거부는 점점 노동자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에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 노사관과 반노동정책이 있습니다.
2.금속노조와 보건노조의 요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한 요구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임단협투쟁에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계급적 연대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속노조의 요구를 보면
첫째 산업공동화 대책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둘째 산별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815,100원 보장
셋째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넷째 우리 쌀 사용 등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역시
첫째 노무사 위임 철회와 '사용자 단체' 구성으로 산별교섭 정착, 산별시대 본격화
둘째 영리법인 반대, 다인병상 70% 확보, 의료 노사정위 구성과 무상의료, 공공의료 확충관련 노정 협상
셋째 주 5일제 확대 시행 (2004년 노사 합의에 따라 7.1 외래 전면 폐지, 필요 인력충원)
넷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보장
다섯번째 산별최저임금 82만원, 임금 9.89% 인상, 비정규직 추가인상, 보건연대기금 조성
여섯째 직권중재 철폐와 노사자율교섭 보장 등으로 그동안 흔히 비판받아왔던 대기업이기주의같은 것과는 전혀 무관한 오히려 노조의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고자하는 요구들입니다.
보수언론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왜곡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일부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항공조종사들의 파업 역시 요구의 핵심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보다 승객의 안전을 중심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이들 연맹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노사정간의 현안문제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문제, 김태환열사진상규명문제, 최저임금문제, 노사관계로드맵문제. 사회적대화기구문제 등이 하반기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겹쳐 각 산별교섭문제까지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이제 한국의 노사정관계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서민들은 폭우속에 물난리를 걱정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각료들과 골프를 치러다니는 자세로는 현 위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료들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관철되지않을시 순차적 대화의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안이한 정세인식에 깊은 경종을 울리기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의 노력을 기울려온 것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태도는 지나치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합니다.
만일 계속하여 현안문제들에 대해 성의있는 대책을 내오지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7월 2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노사정간의 모든 대화는 중단하고 오로지 전면적인 투쟁만이 전개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05. 7.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